한반도 전쟁참화를 부르는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즉각 중단하라!

오늘(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한미연합사령부 지휘아래 전국적으로 한미연합 키리졸브 연습이 진행되고, 독수리 연습이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은 미국측 항공모함이 참가할 뿐 아니라, 미국 제20지원사령부 요원들이 참가해 ‘북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연습 등 ‘북 급변사태 대비’ 훈련도 확대 강화하는 한편, 처음으로 예비군 전방 훈련도 진행한다.

특히 충남 태안 안면도에 구제역이 발생해 축산농가가 도탄에 빠져있는 지금 구제역 확산방지에 대한 특별한 대책없이 28일부터 안면도에서 대규모 한·미 군사 기동훈련이 12일간 열릴 예정이어서 피눈물 맺힌 농심을 또 한번 짓밟고 있다.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첨예하게 고조시키는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즉각 중단하라!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은 한미양국이 작전계획 5027에 의거하여 전면전과 북 전역 점령을 상정해 진행하는 대규모 전쟁연습으로, 그동안 중국과 북을 자극하여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온 대표적 무력시위로 비판받아 왔다.

정부는 이 훈련이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북 전역 점령’, ‘북한군 격멸’, ‘북 정권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평양점령’을 위한 대규모 상륙훈련 등 공격형 훈련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 스크라이커 여단, 항공모함, 기동여단 등 공격용 전력이 동원된다는 점, 그 규모가 한미양국군 합쳐서 20만 명이 넘는 등 그 공격성과 침략성은 이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구나 올해는 북 정권 붕괴 등의 상황을 가정하여 전시가 아닌 평시의 군사적 개입을 꾀하는 ‘급변사태 대비’ 훈련을 확대 강화함으로써, 그 침략성과 적대성은 한층 더 심각해 진 상황이다. 전시도 아닌 평시에 북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한반도 전면전을 부르는 위험천만한 행동이 된다.

이에 우리는 민족공멸을 부를 작전계획 5029의 즉각 폐기와 한반도 평화 파괴하는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즉각 중단하라!

남북관계 개선,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한 6자회담 등에 대한 안팎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북 정권 붕괴’, ‘전면적 점령’을 상정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발표하고 항공모함 등을 동원해 실질적 무력시위를 추진하는 등 대화와 평화가 아닌 대립과 대결의 길로 가고 있다.

이는 어렵게 추진되고 있는 대화 분위기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행동으로, 한미 양국의 대화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대규모 군사훈련이 대화와 협상을 파탄내는 반면, 군사훈련 중단이 협상의 진전에 큰 토대가 된다는 점은 지난 90년대 팀스피리트 연습 중단, 재개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된 바 있다.

우리국민과 국제사회는 이명박 정부에게 묻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택할 것인가, 대결과 전쟁의 길을 택할 것인가!

한미 양국은 침략적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등 군사적 긴장을 불러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나아가 평화협정 협상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 한반도에 공고한 평 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