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정부당국은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 적극적인 남북대화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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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lders 홈페이지(http://www.theelders.org/) 화면 캡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등 전직 국가수반들의 모임인 '디 엘더스(The Elders)' 실무 대표단이 15일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를 차례로 만나 “남북관계 진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두 곳 모두 이 제안을 완곡히 거부했다고 한다.

 

면담 전 정부 당국자가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엘더스의 뜻은 이해하지만 남북 비핵화 회담이 두 번 열렸고, 여타 남북대화를 위해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엘더스의 도움을 받아 남북회담을 할 계제는 아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반응은 예상되었던 것이다.

 

또한 면담 후에도 정부당국자는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남의 나라까지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다. 정부당국자의 말도 일면 일리 있는 말이지만, 문제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그간 한반도 평화정착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온 엘더스의 조언조차 듣지 않는다는데 있다. 그리고 이번 엘더스의 제안은 국제사회의 권고이자, 남북관계를 하루 빨리 개선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와도 일치된 요구이기도 하다.

 

현 정부의 적대적 대북정책으로 인해 그간 남북 간 대화와 교류는 단절된 채 대결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 당국은 더 이상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란 말만 되풀이 하지 말고,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 첫 번째 행동으로는 관계개선을 위한 정부 당국자 간 대화에 나서는 것이다.

 

2011년 11월 1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