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 발표 12주년 기념 성명서>

 

한반도 평화의 위기와 민주주의 위기! 해답은 6.15선언 이행이다.

 

다가오는 6월 15일은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12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 60년이 넘는 세월을 분단으로 인한 고통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채 대결과 대립, 갈등과 전쟁의 불안 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6.15선언은 평화선언이자 통일선언인 것이다. 이는 6.15공동선언 발표이후 달라진 남북관계를 통해 보여줬듯이 6.15선언 이행만이 남북관계를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이 아닌, 화해협력과 상생발전의 길로 나아갈 유일한 이정표이며, 현실에서 그 가능성과 청사진을 보여줌으로써 통일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와 마음을 부풀게 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는 후퇴하다 못해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마져 불러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비핵개방3000’이다 ‘그랜드 바겐’이다 하며 6.15정신에 기초한 상호존중보다는 북한에 대한 붕괴정책, 흡수통일정책을 펼쳤으며, 급기야 연평도 포격사건에서 보여지 듯 남북간 군사적 대결과 충돌이 벌어지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또한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라는 미명하에 작계5027에 의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이 한반도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최근 서해에 일본 이지스함을 배치할 수 있게 하는 한일군사협정 체결로 자위대가 또 다시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게 되어, 이로 인한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은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 일환인 5.24대북제재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중단되었을 뿐 아니라 민간차원의 교류도 전면 중단되었다. 이 과정에서 남북을 잇는 실핏줄과도 같은 인도적 지원조차 차단됨으로써 남북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더군다나 최근 남북간 상호 체제를 비방하는 자극적인 발언이 위험 수위를 넘음으로써 또 다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지 국민들의 불안과 위기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불러오는 대북강경정책, 대북대결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중요한 해이다. 이명박 정부가 한때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북과 비밀접촉을 진행하였다는 것은 만천하가 알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회복을 정권위기를 모면하거나, 정권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되며, 진정으로 남북관계 회복을 바란다면 흡수통일정책과 대북대결정책을 철회하고 5.24대북 제재조치를 해제하라.

또한 남북관계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종북논쟁을 즉각 중단하라. 역대 친북·종북논쟁은 정권의 위기때마다 분단 상황을 악용하여 수구보수 반통일 세력들이 자신들의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국민 분열을 부추겨온 정권연장 수단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올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남북관계와 민주주의 후퇴를 불러올 [종북논쟁]을 지속적으로 조장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올해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거듭하며 최대의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거기에 50년 만에 최대의 가뭄까지 덮쳐 민족의 고통은 더 할 수 없이 큰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남북관계를 대결과 대립, 갈등과 불안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5.24조치를 비롯한 대북대결정책을 철회하고 평화통일정책인 6.15선언 이행에 나서라.

 

한반도 전쟁을 부르는 대북대결정책 중단하라!

민간교류마져 차단하는 5.24조치 해제하라!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종북논쟁 조장 중단하라!

한반도 평화통일 선언인 6.15선언 이행하라!

 

2012년 6월 1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