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7정전협정체결 58주년 기념 기자회견문

이명박 정부는 반북대결정책 중단하고, 평화를 택하라!

 

올해는 한반도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58년 째 되는 해이다. 냉전 시대 대결의 산물로 일어난 민족의 비극 6.25전쟁이 끝난 지 58년 째 되는 해이다. 냉전시대가 종식되고 새로운 질서체계가 형성되고 있지만, 한반도의 긴장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민족상잔의 비극, 한국전쟁은 종결된 것이 아니라 잠시 정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집권 이후 남북관계는 단절을 넘어 파행으로, 파행을 넘어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비핵개방 3000으로 대화를 끊고, 5.24대북제재조치로 왕래를 끊고, 베를린 선언으로 그나마 남아 있던 신뢰마저 끊겨, 어느 순간이든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닥칠 수도 있을 만큼 남북관계는 격양되어 있다. 이대로는 다시금 민족간에 총부리를 겨누는 상황만이 예고되어 있을 뿐이다.

 

이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언제 어느 때라도 전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정전이 아닌, 남과 북의 불가침을 기본으로 하고, 주변국들이 이를 인정하여,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평화협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재 한반도에서 전쟁의 어둠을 치우고, 평화의 서광을 비추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있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의 4항에는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라고 하였다. 또한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공동성명으로 이미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길은 열려 있다. 다만 현 정부의 반북대결정책과 6.15/10.4 선언 부정으로 인하여 남북간 전쟁의 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6자회담은 단 한차례도 열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전쟁연습 중단하고, 평화를 택하라!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명박 정부들어 북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이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만 10회가 넘게 군사훈련이 진행되었으며, 올해에는 백령도를 비롯해 서해5도를 중심으로 해병대 한미합동군사훈련과 아파치 헬기등 무력증강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평화의 섬 제주도 강정마을’에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는 해군기지 건설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게 되는 조치로, 한반도를 평화의 땅이 아니라 동북아의 화약고로 만들게 될 것이다.

지금 한반도는 대화냐 대결이냐, 전쟁이냐 평화냐 의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 이명박 정부는 전쟁을 부를 반북대결정책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선언인 6.15선언 10.4선언 이행에 나서라. 그 길만이 한반도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 이명박 정부는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 이명박 정부는 대북대결정책 중단하고, 평화로 나아갈 6.15/10.4 선언을 이행하라!

- 온민족의 염원이다. 정전협정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