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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대전지역 통일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문
-대북재제는 전쟁이다. 한미정상은 한반도 평화위해 대화에 나서라!
 

지난 해부터 대북 재제와 압박이 지속되고,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모아지고 있다.

작년 가을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설 이후, 한미 양국의 군 수뇌부들에 의한 북한의 급변사태 관련 군사적 개입 공개 언급과 이어진 한미합동군사훈련 ‘키리졸브’의 실시는 북한을 크게 자극하였다. 북한이 남한이나 다른 나라를 공격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의 급변사태를 이유로 군사력을 투입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유엔 헌장과 9.19공동성명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리고 4월초 북한의 위성 발사를 전후한 한미 양국 및 유엔 안보리는  ‘절제된 대응’보다는 북한을 자극하고 몰아붙이는 ‘과잉 대응’으로 일관하였고, 이는 결국 북한의 6자회담 불참과 핵실험 선포로 이어졌다.

또한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한미 양국은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틀로 끌어 들이기보다 오히려 압박과 제재에 집중하고 있다. 대북 제재와 봉쇄는 북한의 행동을 중지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강경대응의 악순환과 대립의 확대만을 초래하였음을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험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이에 우리들은 오는 6월 16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두 정상이 오늘의 위기를 돌파하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현명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한미 두 정상은 무엇보다 먼저 한반도에서 어떠한 형태의 군사적 충돌이나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군사적 압박과 전쟁위기의 고조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정상적인 대화와 협력의 관계로 변화시키겠다는 정책 전환의 의사를 분명히 표명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미국은 이러한 정책전환을 적극 지지하는 의사를 분명히 해야 만 한다. 양 정상이 평화적 수단에 기초한 대북정책의 추진에 합의한다면, 이는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막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서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둘째, 우리는 제재와 위협의 악순환을 끊고 대화 재개를 위한 준비 조처로 ‘동결 대 동결’을 제안한다. 이 제안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을 동결하고 북한은 추가적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그리고 플루토늄 재처리 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이야말로 1999년 9월 북미간의 베를린 합의를 통해 미사일 협상의 큰 물꼬를 텄던 ‘성공한 외교’를 다시 시도해야 할 시점이다.
 
셋째, 과감한 선제적 대북 평화공세를 통해 위기 국면을 해결 할 것을 촉구한다. 8월로 예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연기를 발표하면서 북한에 남북대화와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1990년대 초반, 한미 양국이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를 통해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그리고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 수용을 이끌어냈던 사례가 오늘날에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
 
넷째, 이들 제안을 포함해 북미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비전과 목표’를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는 최상급의 대북특사 파견을 제안한다. 북한의 의도에 대한 온갖 억측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북미간의 최고위급 대화만큼이나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끝으로, 한미동맹의 새로운 비전이 ‘군사동맹’ 위주의 낡은 틀에서 ‘평화구축형’이라는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 핵우산을 구걸하거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가입,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과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같은 군사적 동맹의 강화는 결코 미래지향적인 한미관계를 가져올 수 없다.


우리는 현재 한반도 전쟁 위기는 재제와 압박을 통해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히며, 반드시 대화와 평화적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함을 밝히는 바이다.
 
2009년 6월 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충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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