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입장 성명서]


문재인대통령은 더 이상 중재자가 아닌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로 주인답게 나서라!

 

문재인대통령은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이후 북미대화의 중재자로 나서겠다며 410일부터 11일까지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한반도 평화를 절실히 바랐던 국민적 기대는 더 이상 문재인대통령이 당사자가 아닌 중재자로서는 한반도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겼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한반도 운명을 한미동맹에 기대어 해결할 것이 아니라 남북 당사자가 결단력 있게 해결해 나서라.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 트럼프는 대북제재를 유지할 기조임을 밝혔으며,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북미관계가 지난 6.12싱가포르성명 발표 이전으로 돌아갔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또한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자 남북관계 개선의 교두보가 될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우리정부의 의사마저 묵살하였다. 애초에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미국과 협의되거나 승인될 사안이 아닌 남북당사자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대통령은 마치 미국에게 허락을 받으려는 굴욕적인 태도로 임했으며 그 결과는 주권국에 대한 모욕으로 돌아왔다. 더군다나 미국은 한미방위비 분담금과 한미FTA협상 그리고 무기구매에 대해 우리정부에 감사를 표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굴욕감마저 안겼다.

 

이제 한반도 평화의 유일한 해법은 남북정상이 합의한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뿐이다. 문재인정부는 4.27판문점선언 11, ‘우리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정신에 따라, 한반도 평화통일의 당사자로 주인답게 나서길 바란다. 그리고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강도적인 미국에게 주권국가답게 당당히 나서길 바란다.

 

2019412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