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긴장만을 고조시킬 망국적 한일군사협력 논의 중단하고 남북대화에 즉각 나서라!

 

지난 10일 진행된 김관진 국방장관과 기타자와도시미 일본 방위상의 한일군사협정을 위한 논의에 온 국민이 우려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이후 남북관계가 최악에 국면에 처해져 있으며,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에 따른 위기감마져 감돌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한일군사협력 강화를 위한 회담은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만을 높이고 있을 뿐이다.

 

더군다나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 자국헌법에도 군대를 가질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치욕적인 식민지 지배를 받은 우리나라가 위안부 문제, 징병문제 등 그 상처가 채 치유되기도 전에 어떠한 사죄배상도 없이 군사협력을 논의하는 건 국민들에 대한 기만이며 어불성설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자위대의 군사력 증강과 해외진출을 용인하게 만드는 일이니,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지금은 한일군사협력이 아니라 남북 간 민족협력이 필요한 때이다.

올 초 북한으로부터 공식적인 대화제의를 받은 남측당국은 아직 대화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 1월 19일 미-중정상회담이 예정되어 6자회담과 관련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일본 또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공식적인 회담 제의를 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만 북한과의 대화에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는 전쟁이냐? 평화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난다면 그 피해는 우리민족 전체가 될 것이며, 핵전쟁으로 번진다면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 한-일 군사동맹으로 북한과의 전쟁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이성을 되찾고 남북대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 최고지도자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2011년 1월 1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