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6.15, 10.4선언 이행하여 남북 공영과 화해, 평화통일을 이루어 나가자

 

2000년 6.15 선언 이후 화해와 통일로 나아가던 남북관계가 돌이키기 힘든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남한 정부는 6.15와 10.4선언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이행을 미루고 반북단체의 대북삐라 살포를 방치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궁극적 목표라고 발표함으로써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6.15선언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유사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승격시키고 UN의 대북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리고 북측은 "12월 1일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할 것"이라고 하면서 급기야 11월24일 1차 조치라는 것을 강조 하면서 개성관광전면차단, 남북철도운행불허,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지역 당국 및 기업 상주인원. 차량 선별 추방을 하겠다고 남측에 통보 하였다.

 

사태가 지금처럼 악화되면 남북경제협력의 심장부이자 남북공영의 모델로 제시되었던 개성공단이 폐쇄될 가능성도 커진다. 또한 남북관계의 악화는 한반도리스크를 높이고 대륙으로의 진출기회를 상실케 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남한 경제를 더욱 힘겹게 만들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고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대북 직접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의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만 고립되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순간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남북관계의 악화는 경제를 죽이는 길이고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길이며 소모적인 동족간의 대결만 지속시키는 길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남한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적극적 이행을 밝히고 남북관계의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민들의 의지는 확고하며, 우리 대전지역에서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교류 환경조성과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려는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한 상황이다.

대전광역시 의회는 지난 6월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의결하여 향후 대전지역의 남북교류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한 바 있다. 또한 그간 불허되었던 민간단체의 방북도 지난 9월 말 6.15공동위원회 대전충남본부를 비롯한 인도적 대북지원단체인 (사)우리겨레하나되기대전충남운동본부 등의 방북사업이 성사되면서, 경색된 남북관계가 민간교류로 인해 물꼬가 열린 바 있다. 특히 6.15공동위원회 대전충남본부에서는 북측위원회와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12월 초 ‘실무회담’과 내년 1, 2월 중에 남북 대표자 연석회의 등을 통해 내년 8월말~9월초까지 2주간, 평양, 백두산 등을 방문하는 북녘문화유적답사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우는 등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구상들을 적극적으로 내오고 있다.

 

또한 지금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정세는 그 어느 때 보다 좋다. 수 십 년간 지속되어왔던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변하고 있으며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개선, 평화협정체결의 전망은 더욱 밝아지고 있다.

이러한 때 남북이 힘을 합쳐 평화와 통일로 나아간다면 반세기 넘게 우리 민족을 옥죄어 왔던 분단의 굴레를 벗겨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심각한 경제난에 빠진 상황에서 남북이 힘을 합치면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뚫고 나갈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남북의 화해와 공영을 바라는 민족의 마음을 담아 정부의 반북적 대북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남한 정부는 남북 간의 대결을 부추기는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민족적 약속인 6.15, 10.4선언을 이행에 적극 나서라!

― 대북 삐라 살포 등 남북한이 서로에게 향하는 모든 상호 비방을 즉각 중단하라!

― 남북경협의 상징이자 미래인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하며 중단된 금강산관광도 즉시 재개하라!

―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위한 민간교류와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활성화하라!

 

 

 

2008년 11월 26일(수)

 

(사)우리겨레하나되기대전충남운동본부 /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남측위원회 대전충남본부

[(복)기독교연합봉사회, (사)5.18유공자동지회대전충청지부, (사)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일어서는사람들, (사)대전여민회,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대전충청포럼, (사)대전흥사단, (사)흑추관협회,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대전충남통일연대, 건강사회를 위한치과의사회대전충청지부, 기독교대한감리회남부연회평화통일특별위원회, 남북공동선언대전실천연대, 노무현을사랑하는대전모임, 대전6.15청년회,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NCCD), 대전기독교청년회(YMCA), 대전상공회의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양심수후원회, 대전충남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통일교육협의회, 대전한반도평화포럼, 대전환경운동연합,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대전지부, 마당극단'좋다',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민족문학작가회의대전충남지부, 민족예술단우금치, 민주노동당대전시당, 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전지역본부, 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의회대전충청지부, 서울평양문화교류협회, 원불교대전충남교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충남도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충남지부, 조선일보없는아름다운세상, 창조한국당대전광역시당,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청춘', 충남대학교민주동문회, 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 침신대학교민주동문회, 평화일꾼선교회, 평화재향군인회대전충남본부, 한겨레신문대전주주독자모임, 한국노동조합총연맹대전지역본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전충남지회, 한국청년회의소대전지구(JCI), 한남대학교민주동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