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5.24조치 해제하라

 

류우익 신임 통일부장관이 이산가족 상봉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금강산 관광이 신변 안전문제만 보장된다면 재개할 수 있다며, 기업간 실무회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측의 입장도 최근 미국에서 북측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 부위원장을 만나고 온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의 말을 빌더라도, 신변안전 문제를 서면을 통해 보장해 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이었으며, 심지어 지난해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후 전쟁의 위기감마저 감돌았다. 하지만 최근 남북비핵화회담, 북미회담이 재개된 데 이어 통일부장관 교체이후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긍정적 신호들이 나오고 있어, 국민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신임 통일부 장관인 류우익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현정부의 대북정책기조는 유지하되, 유연성을 발휘할 부분을 찾아보겠다”고하여 현 정부의 대북강경기조를 고수할 뜻을 밝혔었다. 하지만 북미, 남북간 대화재개와 남북관계 회복을 바라는 국민여론에 밀려 더 이상 대북강경기조를 고수 할 수 없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최근 통일부가 이산가족상봉, 개성공단 공장신축 허용, 금강산관광 재개등 유연성을 내세워 조심스럽게 남북관계 회복을 타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북강경정책인 5.24대북제재조치가 살아있는 한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신규투자 확대, 이산가족 상봉은 현실성이 없다. 5.24조치에 명시되어 있는 북측 주민 접촉 제한,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 제한이 해제될 때만이 그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북측에 신변안전 문제를 보장 받음과 동시에 남북관계를 차단하고 있는 5.24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0월 2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