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개성공단 방북 전에 5.24대북제재를 해제하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오는 30일에 개성공단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개성공단의 현황 파악과 입주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성공단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 전해졌다.

 

하지만 민족경제 공동체 건설의 거대한 실험장으로 발전하고 있던 개성공단이 최종단계인 3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1단계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현 정부가 개성공단 2단계 착수 계획도 없을 뿐 아니라, 5.24대북제재에 의해 신규투자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홍준표 대표의 이번 개성공단 목적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로하고 돕겠다는 꼴이다.

 

정작 2007년 남북 정상들이 합의한 10.4선언에는 개성공단사업 가속화 문제를 포함하여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활성화 방안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10.4정상선언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이행만 했다면 현재 개성공단은 확대되고, 번성했을 것이다. 하지만 10.4선언은 전면 부정한 채 5.24대북제재로 현 정부가 남북관계 파탄을 불러왔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진정으로 남북 신뢰를 회복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홍준표 대표의 이번 개성공단 방문을 계기로 5.24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한다. 5.24대북제재조치의 조속한 해제는 개성공단기업협회의 요구이기도 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해 10.4선언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9월 2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