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광복70, 분단 70!

남북대화 성사!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올해는 광복 70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이다.

11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남북관계에 다시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제2차 고위급회담이 불발된 이후 한동안 꽁꽁 얼어있던 남북 사이에 관계개선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다시 찾아온 것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달 29일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1월 중 남북 당국회담 개최를 제의했고, 31일 박근혜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 갈 것을 밝히면서 정부의 대북 대화 가능성이 포착되었다. 이에 북한은 신년사에서 정상회담에 이르기 위한 길로 중단된 고위급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문별회담도 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또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신년사 발표에 당일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남북 당국간 대화를 개최하자고 밝혀 남북대화 분위기는 진전되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정부는 통일이 이상이나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와 실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6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는 "북한은 조속히 남북간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와 우리와 한반도의 평화정착, 또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실질적으로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북한도 신년사 발표 이후 대남 비방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모두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갖고 대화가 성사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상황은 미국의 대북제재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 관련해 북한 정찰총국을 비롯한 3개 단체, 개인 10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미국 내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이 소니의 전직 직원을 포함해 해커들이 소니 해킹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논란이 되고 있고, 중국 정부도 5'소니 해킹'에 대응한 미국의 대북제재 행정명령 관련 "정세 악화 조치를 피하기를 희망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미국은 남북대화와 화해를 방해하는 행동을 멈춰야한다.

 

또한 지난 해 10월말에 예정되었던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중단시켰던 대북전단이 또 다시 살포되어 매우 우려스럽다. 지난 해 10월 연천지역에서 남북 간 총격전을 야기했던 탈북자단체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이 지난 5일 경기도 민간인통제선 인근에서 북한 체제를 비방하는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어 한껏 무르익은 남북대화 분위기가 또다시 탈북자 단체의 무모한 행동으로 파국을 맞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남북 당국에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법원에서도 대북전단 살포 제지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었다. 대북전단 살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남북대화를 가로막는 최대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정부는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대화와 더불어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회전반에 만연해 있는 비이성적인 종북몰이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남북교류를 막고 있는 5.24조치를 해제하고, 인도적 대북지원을 비롯한 민간통일운동을 보장해야 한다.

 

2015년 새해벽두부터 마련된 남북 당국 간 대화제의와 호응은 남북관계 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동족상잔의 전쟁을 포함해 분단 70년의 세월이 흘렀다. 우리 민족에게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는 일은 언제나 선결과제이며, 숙원이다.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대통령의 신년사가 실질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길 고대하며, 민족의 이익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최우선에 두고 남북대화를 성사시켜나가길 간절히 촉구한다.

 

 

201517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