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을 부르는 연평도 포격훈련은 중단되어야 한다
- 남과 북은 군사 위기를 고조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남북관계의 정상화에 나서라

서해의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현실로 되고 있다.

정부가 연평도에서의 포사격훈련 개시를 선언하고, 이에 대해 북한이 ‘제2, 제3의 예상하지 못할 자위적 타격’을 공언함에 따라 군사적 긴장이 첨예하게 고조되고 있다.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가들도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을 우려하며 연이어 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급기야 유엔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남과 북은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일체의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남과 북 모두에 씻을 수 없는 치명적 후과를 남길 뿐이다. 남과 북은 갈등과 대결을 격화시킬 일체의 행동을 모두 중단하고, 즉각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연평도에서의 포사격훈련은 보다 확대된 군사적 충돌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이미 ‘통상적인 훈련’의 의미를 넘어서 버렸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연례적인 훈련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해상 분계선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첨예하게 고조된 현재 상황에서 이번의 포격훈련은 ‘의례적인 훈련’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전쟁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어떤 국민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리 ‘의례적인 훈련’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전쟁으로 귀결된다면, 어떤 국민도 그것을 찬성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켜야 할 정부가, 전면전의 위험을 무릅쓰고 ‘연례적인 훈련’을 강행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만약 정부가 이번 훈련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모험주의적 군사행동에 다름 아니다.

진정한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효적인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군사훈련을 강행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억제하기 위한 절제되고 이성적인 행동이지, 자존심을 앞세운 무력시위가 아니다. 정부는 전쟁으로 이어질 군사훈련이 아니라, 군사적 대치상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대화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군사대결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정부 본연의 이성적 대처로 이 위기의 해소에 나설 것을, 우리는 정부에 간곡히 호소한다.


2010년 12월 20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