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위기 높이는 한미연합전쟁연습(UFG) 중단하라!

 

 

8.15 광복70주년이 지난 직후인 오늘부터(8월 17~28) 2015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UFG)이 실시된다이번 연습은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폭발 사건을 계기로 휴전선 인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개되는 것이어서 더욱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우리는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을 더욱 격화시키고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이번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한미당국의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연습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공격성이 더욱 노골화되는 연습이다무엇보다 이번 연습은 맞춤형 억제전략에 적용되며이를 작전계획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실시된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만 보여도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것으로이는 전쟁 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실전으로 이어지게 된다또한 이번 연습은 북한군 격멸북한정권 제거를 작전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 북한 급변사태를 핑계로 한미연합군이 평시에도 북한에 침투한다는 작전계획 5029, 도발 원점은 물론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타격한다는 국지도발대비계획 등을 통합하여 모든 상황에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작전계획 5015를 적용하여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한미당국의 이런 공세적인 작전계획에 따른 전쟁연습은 북의 상응하는 대응을 불러와 평시를 위기로위기를 전시로국지전을 전면전으로재래전을 핵전으로 몰아가는 매우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것이다.

 

더욱이 이번 연습규모만도 미군 3만여 명한국군 5만여 명중앙과 지역의 행정기관 및 산하기관동원업체 등 소속의4000여 기관과 48만여 명이 참여하는 세계유례 없는 규모이며특히 뛰어난 기동력과 파괴력을 갖추고 북한의 핵미사일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제거 작전을 임무로 하는 한미연합사단이 연습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번 연습에 적용되는 전략과 계획동원되는 인원과 무기 체계로 볼 때 대북 선제공격도 불사하는 고강도의 공세적 훈련인 것이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군은 3년 만에 최신 무기가 동원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2015 통합화력 격멸훈련'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여기에는 한미 양국군의 47개 부대 병력 2천여 명이 참가하며 우리 군의 K-2 전차다연장로켓(MLRS) 등 최신무기와 주한미군의 브래들리 장갑차, A-10 폭격기 등이 투입된다또 이번 연습과는 별개라고는 하지만군은 B-2 스텔스폭격기·F-22 스텔스전투기의 한반도 출동을 미측에 요청키로 했으며최근 B-2 폭격기 3대가 괌 공군기지로 전진 배치되었다이와 함께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일 경우 북한이 가장 예민해하는 이른바 '최고 존엄'과 관련된 상징물(김일성·김정일 동상 등)을 훼손하거나 타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이 같은 한미당국의 매우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군사연습은 2013년 봄의 전쟁위기보다 한층 더 고조된 전쟁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한미당국의 선제타격 전략이나 평시 한미연합군의 북한 침투국지전시 비례성을 넘어선 확전이를 위해 외부로부터 대규모 병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상대방에 대한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 등은 모두 유엔헌장 등 국제법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정전협정과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금지한 남북 간의 각종 합의유엔사 교전수칙 등을 어기는 것이다.

 

특히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한미일 삼각 MD와 삼각동맹의 구축 등 미국과 일본의 군사전략상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한 고리의 하나로 된다이번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탄도미사일 등 소위 북한의 비대칭위협 대응 훈련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최근 미국과 일본은 신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을 통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의 유형으로 미군기지와 미군함정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을 명시했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의 체결을 통해 공유할 한국군이 탐지한 대북 탄도미사일 정보는 미일MD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있어 매우 긴요할 것이다이제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서 수행되는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이 한미일 삼각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미일 집단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해 주기 위한 훈련으로 되는 것은 필연이다일제가 이 땅에서 쫓겨난 지 70년 만에 미국의 부추김 속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를 대상으로 한 작전에 본격 참여하는 것이다.

 

군이 비무장지대 지뢰폭발사건을 계기로 모든 전선에 걸쳐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는 등 대북 공세를 강화하고이번 연습을 둘러싸고도 남북이 날카롭게 서로에 대한 위협을 주고받는 사태를 당하면서 우리는 참담함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광복 70주년을 맞아 헤어진 동족이 만나 얼싸안고 춤을 추지는 못 할망정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해 갖은 말과 행동을 동원하는 소모적이고 창피한 대립을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해야 하는가분단 70정전협정 체결 62년도 서러운데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자위대까지 끌어들이는 무력시위와 군사적 충돌을 불사하더라도 상대방을 제압해야 직성이 풀린 단 말인가?

 

이에 우리는 동족을 말살하려는 한미연합전쟁연습을 비롯하여 서로를 자극하고 위협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남과 북미국에 강력히 촉구한다우리는 광복 70주년의 역사적 계기를 흘려보내지 말고 남과 북이 앞장서서 아무런 조건 없이 각급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7.4남북공동성명에서부터 10.4선언에 이르는 남북 간의 모든 합의와 9.19공동성명 등의 국제적 합의 정신에 기초하여 모든 상호관심사를 대등한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그리하여 올 해를 넘기지 말고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통일과 번영의 길을 열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15. 8. 17.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전본부

세상을바꾸는 대전민중의힘

대전충청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