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미국의 사드배치 강요와

탄저균 불법반입을 규탄한다!

 

 

하루빨리 정전협정이 아닌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오늘은 뼈아픈 민족의 비극을 낳은 한국전쟁 발발 후,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2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 민족은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의 기쁨을 누린 것도 잠시, 또다시 분단과 전쟁의 고통을 겪었으며, 반세기가 넘도록 전쟁을 종식하지 못한 채, 휴전상태에 놓여있다. 62년 세월의 휴전상태는 남북 모두에게 전쟁에 대한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한시도 자유로울 수 없는 비정상적인 삶을 강요해 왔으며, 통일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어왔다. 최근 오바마의 대중국 봉쇄전략인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한반도는 사드배치등 군사력증강을 강요받고 있으며, 미일동맹에 의한 아베정부의 집단자위권 조치로 우리는 120년 전 굴욕의 역사를 반복하려 하고 있다. 정전협정의 수혜자는 미국과 일본이며, 평화협정체결만이 우리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안아올 수 있다. 우리는 하루빨리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은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드는 사드배치 강요 즉각 중단하라!

미국은 마치 우리 국민들을 눈속임하듯 사드배치 계획이 없다고 했다가 서서히 여론을 살피며,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또한 무능력한 한국정부는 이에 강력한 항의는 커녕 사실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묵인하려 하고 있어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사드배치 강요는 북한 핵위협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미 대중국 군사적 압박과 봉쇄전략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심지어 극동지역까지 정밀 촬영할 수 있는 x-밴드레이더 배치로 러시아까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작 사드배치로 손해를 보는 나라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한 우리 정부이며, 항시적인 전쟁위협으로 고통 받을 북한이다. 우리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찰국임을 자임하며, 대중국 봉쇄전략을 위해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려는 미국의 사드배치 강요를 규탄한다. 또한 미국의 과거사 덮어주기에 힘입어,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아베정부의 한반도 재침략 의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탄저균 불법반입 오바마가 직접 사과하고,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정전협정의 최대 수혜국이 미국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미국은 정전협정 체결로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주둔할 수 있었으며, 주한미군 주둔이후 우리는 허리가 휠 정도의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과 무기구매를 강요당해 왔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탄저균 불법반입 사태는 더 이상 주한미군이 이 땅에 존재해야 할 털끝만큼의 이유도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오바마는 탄저균 불법반입에 대한 전수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하라! 그리고 오산미공군기지를 비롯해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는 세균부대를 전면 폐쇄하라! 오바마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직접 사과하지 않는다면 한국민의 분노는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임을 경고한다.

한국전쟁당시 미국이 한반도에서 세균전을 실시했다는 리덤보고서의 공개로 우리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져있다. 악명높은 731부대의 악령을 되살리는 이번 미군의 탄저균 불법반입과 실험이야말로 정전상태를 이용해 우리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는 소름끼치는 미국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평화협정체결은 우리민족의 생존의 문제이며, 주권의 문제이다. 하루빨리 정전협정이 아닌 평화협정이 체결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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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