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키리졸브·독수리' 전쟁연습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오늘부터 한미연합사가 발표한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이 시작된다. 우리는 이번 키리졸브 전쟁연습이 중단되고, 대화의 물꼬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랬으나, 북한의 핵실험 중단 제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거부로 키리졸브 훈련이 강행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남북간 불신의 골이 깊고, 동북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조건에서 이번 전쟁연습은 자칫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전쟁연습이다. 한미양국은 지금이라도 키리졸브·독수리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적 노력으로 한반도 평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작전계획5027 적용에, 세계 유례 없는 대규모 전쟁훈련 즉각 중단하라!

유엔사령부는 이 전쟁연습이 연례적인 방어훈련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 전쟁연습은 한반도 전면전 수행계획인 작전계획5027’에 의거해 실시되는 선제공격 훈련임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훈련규모로 보더라도 키리졸브(지휘소 연습 3.2~3.14)훈련만 미군 8,600(해외미군6,750), 한국군 1만여명으로 2014년에 비해 미군참여가 3,400여명이 증가하였다. 또한 독수리(야외기동훈련 3.2~4.24)훈련만도 미군3,700(해외미군 3500), 한국군 20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으로 세계 유례없는 전쟁연습이다.

 

유사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전쟁훈련 즉각 중단하라!

 

더군다나 이번 2015년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은 내용적으로 더욱 강화된 훈련을 적용하고 있다. 그것 중 중요한 내용이 맞춤형 억제전략을 적용하는 훈련이다. 한미국방당국은 4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북한 핵. WMD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이를 적용했으며, 올해는 목포항 등에 탐지와 요격기능을 갖는 이지스함인 마이클머피가 참가하여 이를 위한 훈련을 한다.

또한 대북 사이버전, 심리전이 강화된 훈련이다. 실제로 한국군은 수천 수만장의 대북전단을 보다 정확하고 멀리 투하할 수 있는 k-9자주포용 신형 전단탄(傳單彈) 개발에 착수,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기구(氣球)를 이용한 대북 전단 살포 작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신형장비를 실전배치해 놓은 상태이다. 북한 급변사태를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하여 실시되는 이번 전쟁연습은 그야말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어훈련이 아닌 유사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전쟁훈련이다.

미국은 남북대화 가로막지 말고,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전쟁훈련 중단하라!

 

지난해 연말연시를 전후해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무르익자 미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소니 픽처스 해킹을 빌미로 대북제재를 강화하며, 남북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또한 미국의 국무부와 국방부 고위 관료들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해 선 비핵화 회담을 내세우며 남북대화와 관계개선을 가로막았으며,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러시아 전승 기념식 참가를 노골적으로 막아 나섰다. 이번에 북한의 핵실험 중단 제의를 단번에 거부한 것도, 자국의 이익을 위한 미국의 속내를 드러낸 행태의 다름 아니다. 미국은 지금이라도 동북아 패권을 위한 한반도 평화위협을 중단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을 중단하라!

 

한국정부는 전쟁연습 중단과 대화재개로 한반도 평화안정 보장하라!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를 통해 남북간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상봉의 정례화를 언급하며, 이산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협력을 북한에 제의했다. 이산가족이야말로 전쟁의 가장 큰 상처이며, 민족의 아픔이다. 전쟁훈련과 이산가족상봉은 병행될 수 없으며, 어불성설이다.

한국정부는 하루빨리 이산가족 상봉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서라도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남북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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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 민주노총대전본부 통일위원회/ 대전충청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전 평화여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