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남북대화 파탄내는 대북전단살포 배후지원 중단하라!

 

 

대북전단 살포가 지난 해 고위급 회담을 무산시킨 데 이어, 연초 새롭게 마련된 남북대화에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 오는 20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탈북자)은 대북전단과 영화 인터뷰가 담긴 USB DVD를 날리겠다고 예고했다. 놀라운 사실은 이번 전단살포에 미국 인권재단(HRF)’이 자금을 지원할 뿐 아니라, 관계자들이 전단살포를 공동행사로 진행한다는 사실이다. 박상학은 통일부의 자제요청을 무시한 채, 미국 인권재단과 의논하여 살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인권재단은 한반도 충돌을 유발하는 전단살포를 배후에서 조종하지 말라!

전단살포 위해 입국한 미국 인권재단관계자는 즉각 이 땅을 떠나라!

대북전단 살포를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누구를 위한 전단 살포인가? 여기서 미국 인권재단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대북전단 살포 및 영화 인터뷰’ DVD 살포 자금을 지원하는 등 심리전활동을 수년전부터 지원해왔다. 뿐만 아니라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에게 하벨상을 수여하고, 한국을 방문하여 같이 전단을 날리기도 하는 등 전단살포를 독려하고 부추겨왔다.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사실상 배후조종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이 끝이 아니다. 미국 인권재단은 영화 <인터뷰>가 담긴 DVD 5만 개, USB 5만 개 등 총 10만 개를 자유북한운동연합에 제공하기로 했으며, 자유북한운동연합은 1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이를 풍선에 달아 북한에 살포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을 체제변형의 수단으로 삼는 미국 인권재단의 행태는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고 평화와 인권을 파괴할 뿐이다. 미국 인권재단은 군사적 충돌을 조장하는 평화파괴 행동을 중단하고 즉각 이 땅을 떠나라!

 

 

미국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더 이상 방해말고, 내정간섭 중단하라!

미국은 남북간 화해무드가 조성될 때 마다 재를 뿌리며 이를 방해해왔다. 미국은 남북 대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던 지난 12일 북한에 대한 행정제재를 단행했다. ‘소니 픽쳐스 해킹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소위 소니 픽쳐스 해킹사건을 이유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관련국들과 대북제재 공조를 강화하려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미국은 남북대화를 파탄내는 전단살포를 사실상 배후 조종하고 있는 소위 미국 인권재단이라는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그 어떤 제재도 언급도 없었다. 오히려 미국 국무부 고위관료는 전단살포에 포함될 영화 <인터뷰>의 논란장면에 대해 북한의 위협을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사전에 자문을 하였고,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상영취소 방침을 번복하게 만들며 논란을 가속시켰다. 미국 정부는 더 이상 남북관계 개선에 방해말고, 미국 인권재단을 내세운 내정간섭을 중단하라!

 

대북전단살포, 이제는 정부가 막아야 한다.

대북 전단살포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와 규탄, 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전단살포는 지역 주민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경찰의 전단 살포 저지는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여야 합의로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전단이 뿌려지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적 충돌로 인한 공포와 생존의 위협을 호소해왔다. 지난 10월 파주시 일대에서는 주민들이 몸으로 전달살포를 막기까지 했다.

법적 근거도 충분한 상황에서 지난해 10월처럼 단체에 자제요청한 것으로는 결코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 없다. 정부가 탈북자들이 위법행위를 하는 데에도 이를 방치하고, 한반도 전역을 군사적 충돌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행동을 이대로 좌시한다면 이는 범죄 방조이며, 직무유기이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이익을 선택하라!

어렵사리 남북 간 대화가 모색되고 있는 이 기회를 다시 놓칠 수는 없다. 분단 70년이 다 되도록 대화와 교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어렵사리 마련된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켜 관계개선의 길로 나갈지, 아니면 불순한 미국의 의도에 편승하여 남북대결과 대북제재에 합류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이익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온 국민이 똑바로 지켜볼 것이다.

 

-전단살포 배후세력 미국 인권재단은 남북대화 방해말고 이 땅에서 떠나라!

-남북관계 개선에 재 뿌리는 미국을 규탄한다!

-남북대화 가로막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전단 살포 반대한다!

 

 

2015119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