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은 대북전단 지원법!

남북관계 파탄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북한인권법 제정 중단하라!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절호의 기회를 놓친 남북관계가 북한인권법으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을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이 상정됐다이 법안에는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어 북한 인권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 활동을,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을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두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고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신고·접수·기록·보존을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활동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세금으로 대북전단 지원하란 말인가?

북한인권법안’ 제정에 따른 5년간 추가재정 소요액 추정치는 1,361억원인데이중 97%인 1,317억이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따른 비용이다또한 북한인권재단의 주요사업으로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9조제3항제1호다목)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내포되어 있다이 항목으로 인해 최근 논란이 되었던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새누리당에서도 이러한 지적을 의식한 듯 이전 법안에 공통적으로 삽입했던 민간단체의 활성화 지원’ 조항을 삭제하였지만, ‘북한인권재단’ 사업에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집어넣어 눈속임하려 하고 있다남북 간 총격전까지 야기했던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라는 위험천만한 행동에 대한 방조를 넘어 국민 세금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발상이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개선에 대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북한인권법 관련 법안은 지난 2005년 17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20개가 발의되었지만북한인권법 제정이 시도될 때마다 오히려 남북관계는 악화되어 왔다. 2004년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고, 2006년에는 EU와 일본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지만이법이 북한 인권에 실효적인 개선을 했다는 보고는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인권문제는 응당 개선해야 할 기초적인 권리이지만기본적으로 내부의 일이고 외부에서 아무리 강압적으로 압박한다 해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그렇기 때문에 북한인권 개선에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격화시키고악화시키는 방향이 아니라남북 간 대화를 통해 화해와 협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북한인권법은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고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

아직 한반도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종전상태이다그렇기 때문에 언제어디서 전쟁의 불꽃이 피어오를지 모를 상태이다지난 10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 간 발생한 총격전은 바로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을 인식시켜주었다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를 자극하고탈북자단체를 지원하는 법 제정은 한반도 평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남북관계를 파탄시키는 요소가 될 것이다응답자의 62%가 '남북관계 경색', '접경 지역 주민 위험등을 이유로 들며 대북전단 살포에'반대'한 것으로 나타난 지난 달 25~27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북측 나진항에서 시베리아산 석탄 4만 5천톤을 실은 화물선이 11월 29일 포항에 도착하면서 나진-하산 프로젝트 첫 결실을 맺었다분단과 남북대결로 인해 대륙으로 뻗어나갈 기회를 박탈당한 우리에게는 남북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은 절박한 과제이다북한인권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국민혈세로 대북전단을 지원하기위한 대북전단지원법이자 남북관계 파탄법인 북한인권법이 제정된다면이 과제는 해결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나 통일대박과 같은 박근혜 정권의 구상마저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새누리당은 역사 앞에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파탄내고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북한인권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명심하길 바란다.

 

 

2014년 12월 2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세상을 바꾸는 대전 민중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