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전쟁위기를 야기한다면 호국훈련이 아닌 망국훈련이다. ‘호국훈련중단하라!

 

한반도를 둘러싼 정국이 요동을 치고 있다. 하지만 지정학적으로는 중심에 서 있는 한국은 최근 정국의 변화에서는 변두리에 서성이고 있는 것 같다. 지난 5월 스톡홀름 합의 이후 북일관계는 계속 진전되고 있고, 북한 철도 현대화사업인 포베다프로젝트로 북러관계는 질주하고 있다. 또한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방북하여 억류 중이던 두 명의 미국인을 데려오면서 북미 간에도 변화의 요소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오직 남북관계만 제자리 걸음이다. 장고 끝에 마련된 제2차 고위급회담마저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하여 물 건너 갔다.

 

고위급회담의 불발로 냉랭해진 남북관계에 또 다른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2주간 ‘2014 호국훈련이 시작되며 남북관계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올해 훈련에는 33만여 명이 투입되고, 일부 훈련을 한.미 연합으로 실시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호국훈련에 대해서 북한은 자신들을 향한 침략전쟁연습이라고 규정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고, 2010년 호국훈련은 연평도 포격전을 야기하기도 했다. 올해는 호국훈련 첫날부터 군사분계선에서 총성이 울렸다. 지난 10일 오전, 군사분계선 접근한 북한군에 '경고사격'을 가했고, 북한군은 응사하지 않아 확전되지는 않았다.

 

지난 한달 동안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롯해 NLL 해상에서 남북 간 사격전과 MDL에서의 두 차례 사격전으로 몸살을 앓아왔던 남북관계가 또다시 요동칠 기세다. ‘호국이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다. 하지만 호국훈련으로 인해 평화를 지키지 못하고, 전쟁위기로 몰아넣는다면 그것은 호국훈련이 아닌, ‘망국훈련이다. 주변국들이 자국의 실리를 위해 예상 밖의 외교전을 펼치는 동안, 우리 정부가 취해온 것은 일방적이고, 강경한 태도뿐이었다. 잦은 남북 간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호국훈련과 같은 실전훈련은 자칫 전면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훈련을 중단하여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20141111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