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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6.15선언 발표 11주년 기념 기자회견문

“실패한 남북대결정책 중단하고, 6.15선언 이행하라!”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듯이 6.15선언 발표되고 10년이 지나면 통일이 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11주년이 되는 올해 남북관계는 6.15선언 발표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6.15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면서 파탄나기 시작한 남북관계는 계속된 대북대결정책으로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감마저 조성하여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과의 비밀접촉을 통해 정상회담을 타진하며 돈봉투를 건네려했다는 북의 발표로 국민들은 충격에 빠져버렸다. 앞에서는 5.24대북제재조치를 내걸고 천안함 사건 사과를 전제로 북과의 대화를 전면거부하고, 민간교류와 인도적 지원마저 차단하더니 비밀접촉을 통해 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거래하려는 기만적인 행태를 벌인 것이다.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개성에서는 민간차원의 민족공동행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각계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개성에서 예정된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 기념 평화통일민족대회’ 관련 방북을 결국 불허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불씨를 스스로 꺼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을 요구한다.

 

정부는 5.24대북제재조치 철회하고 대북정책 전환하라!

대북제재조치인 5.24조치는 정부당국 간 대화를 완전히 단절시켜버렸다. 또한 5.24조치로 인해 남북해운합의서가 무효화되고 모든 남북교역 및 교류가 중단되는 남북교역 기업이 위기에 몰리고 임가공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또한 남북의 사회문화교류와 민간의 인도적 지원조차 철저히 봉쇄되었고,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아 한반도 평화는 위협받고 있다. 5.24조치를 취해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한반도 평화가 아니라 연평도 사건과 같은 군사적 충돌과 긴장뿐이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실효성 있는 대북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5.24조치를 폐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전쟁정책, 반북대결정책 철회하고 현인택 장관 퇴진하라!

우리 민족의 운명은 임기 5년짜리 정부와 관료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백척간두 위에 서 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금세 쓰러질듯하다.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오직 6.15공동선언 합의정신을 지키는 것 뿐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오늘날과 같은 남북 대결 사태를 몰고 온 정책입안자이자, 책임자인 현인택 통일부장관을 사퇴시켜야 한다. 또한 ‘비핵․개방․3000’ 정책 등 반북대결정책을 중단하고, 대북정책을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이명박 정부가 탈 수 있는 마지막 기차이다. 이것마저 놓쳐버린다면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통일을 후퇴시킨 무능력한 정부로 후대에 기록될 것이다.

 

 

-5.24대북제재조치 철회하고 대북정책 전환하라!

-인도적 대북지원 재개하고 남북관계 개선하라!

-전쟁정책, 반북대결정책 철회하고 현인택 장관 퇴진하라!

 

 

2011년 6월 1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