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촉구 기자회견(2014.10.14)

일시 : 20141014() 오후 130

장소 :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앞(중구 문화동)

 

[순서]

개회

참석자 소개

모두발언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박규용 목사

규탄발언 -(사)우리겨레하나되기대전충남운동본부 이영복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정의당대전시당 한창민 위원장


LJG141014s_3537T.jpg

LJG141014s_3540T.jpg

LJG141014s_3571T.jpg

LJG141014s_3546T.jpg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 중단시켜라!

 

남북 2차 고위급 회담이 탈북자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북한의 최고위급 대표단이 방문하면서 겨우 남북관계가 숨통이 트였는데, 대북 전달 살포로 인해 모처럼 호기를 맞은 남북 대화 분위기가 흔적도 없어질 위기이다.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오래전부터 문제제기를 해 왔고, 급기야 북한이 날아가는 대북전단을 향해 총을 발사해 총탄이 연천의 민간인 거주 지역에까지 떨어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가 계속될 경우 더 강한 물리적 타격까지 경고하고 있다. 이렇듯 휴전선 접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대북 전단 살포는 남북관계 걸림돌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파주, 고양, 연천 등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북 전단 살포 중지를 호소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통제할 수단도 방법도 전혀 없는 것처럼 처신하는 것은 남북관계와 국민의 안전문제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직무유기와 같다. 대북 전단 살포는 심리전의 일환이다. 직접적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심리전은 명백한 교전행위이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시하여 굴복을 목표로 하는 전술의 일환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북한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극렬한 반대를 해왔고,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전단 살포행위를 통제하지 않는 것은 남북관계의 냉각을 자초하는 행위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통일준비위원회 2차회의에서 "고위급 접촉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북 전단 살포가 이어지는 한 고위급 접촉은 진척될 수 없다. 또한 책임있는 자세로 진정성있는 대화를 나눠 풀어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책임과 진정성은 북한에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도 보여주어야 한다. 우선 민간단체의 활동이라고 해서 방관할 것이 아니라, 대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대방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행위를 통제해야 한다. 대북 전단 살포는 남북관계를 냉각시킬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까지 위협하는 뇌관과 같다.

대통령이 이런 위험한 행위를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취임선서와 헌법 제66조 제3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의무와 배치된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시키고, 2차 고위급 회담 성사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20141014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