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85206_2307833005943211_8561289513777758208_o.jpg60805507_2307833162609862_6715100480176914432_o.jpg60841643_2307833619276483_6749037963130175488_o.jpg60873754_2307833475943164_1636336420417175552_o.jpg60930724_2307833745943137_6223782060037767168_o.jpg60966018_2307833429276502_1503354994458361856_o.jpg60985215_2307833062609872_5149186495323570176_o.jpg61041047_2307833222609856_4790919380261142528_o.jpg61064111_2307833582609820_2880430442811490304_o.jpg61128197_2307833309276514_5173203535830974464_o.jpg


-일시: 2019년 5월 24일(금) 오전11시
-장소: 대전광역시청 북문앞
-취지발언: 박규용(사)대전충남겨레하나 상임대표
-규탄발언: 이영복(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대협위원장)
-규탄발언: 노원록(민중당대전시당 위원장)
-기자회견문 발표: 박제준(천주교대전교구 민족화해위원장)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5.14조치 해제하고, 하루빨리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하라!"

오늘은 지난 2010년 5월24일 이명박 정부에 의해, 천안함 침몰 사건을 빌미로 남북교역 뿐 아니라 신규투자 금지, 심지어 인도적 지원과 북 방문마저 불허한 대북제재조치인 5.24조치가 발표된 지 9년째 되는 날이다. 5.24조치는 남북관계 단절과 대결을 상징하는 조치로, 남북화해와 평화시대로 나아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에 의해 이미 사문화되어 효력이 중지되었어야 할 적폐중의 적폐이다. 하지만 지난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결과로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의 첫발조차 내딛고 있지 못하면서, 과거 적폐정권의 5.24조치 효력을 유지해 주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주권침해를 일삼는 미국눈치만 볼게 아니라 한반도 운명의 주인이자 주권국가답게 남북정상 합의인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업지구는 남북화해의 상징이자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보루이며, 4.27판문점선언 발표 이후 남북관계 발전의 첫 신뢰조치이다. 이는 남북정상 합의인 '9월'평양공동선언에서도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전문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며, 올 초 1월 1일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전제조건과 대가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재개 의사를 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문일정 뿐 아니라 남북도로, 철도연결, 심지어 인도적 지원마저도 한미워킹그룹에 의제를 올려 사사건건 승인을 받는 굴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내정간섭과 주권 침해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즉각적으로 한미워킹그룹을 해산할 것을 요구한다.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이후 북미 간 군사적 긴장이 새롭게 조성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북의 화물선이 압류되는가 하면 미국의 대북제재와 압박수위가 날로 높아지면서 한반도 주변 상황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평화시대 역행을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결단해야 할 때이다. 그 길은 바로 미국눈치 보지 말고 남북관계 발전의 첫 신뢰조치인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결단력 있게 추진하는 것이다. 그 길만이 평화번영을 담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