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중대제안 수용과 남북관계 개선 촉구 기자회견
정부는 북의 관계개선 중대제안을 수용하고,
더 적극적으로 신뢰회복과 긴장완화에 나서라!
□ 일시 : 1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대전광역시청 북문 앞


   [순서]       
● 개회
● 참석자 소개
● 취지발언
● 대표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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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북의 관계개선 중대제안을 수용하고, 더 적극적으로 신뢰회복과 긴장완화에 나서라!
 
  2014년 새해,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 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북한 역시 신년사를 통해 ‘북남사이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고 제기하였다. 지난 해 극단적인 전쟁위기를 경험한 우리 국민은 정말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남북의 제안들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긴장과 대화의 분위기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북한 국방위원회는 지난 16일, 음력설을 계기로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 중상하는 모든 행위 전면중지’ 등의 내용은 담은 3가지 중대제안을 박근혜 정부에 제안하였다. 북한은 특히 “이 제안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는 실천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주게 될 것”이라 말하며 이후에도 연일 계속유화적인 태도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관계개선 제안을 일언지하에 걷어찼다. 국방부는 군사연습을 중단할 수 없다며 북한의 제안은 ‘명분축적용’ 이라고 일축했고, 또한 통일부는 상호비방중상을 중단하자는 제안에 대해 과거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행동이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북측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대통령 해외순방으로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의 공식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긴급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가 있기도 전에 국방부 대변인이 먼저 나서 북한의 제안을 일축하는 모습을 보면서 관계 개선에 기대를 품었던 국민들은 불안감과 더불어 허탈감까지 느꼈다.

 오늘(23일) 해외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순방의 성과들을 자축하기 전에 남북관계 개선의 절호의 기회인 북한의 중대제안을 수용하고, 더 적극적으로 신뢰회복과 긴장완화를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 싸우지 않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비방을 중단하고 총부리를 겨누지 말자는 제안은 지극히 초보적이다. 북한이 실천적 행동을 ‘먼저 보여주겠다’고 까지 제안한 상황에서 남측이 더 관철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면, 이러한 제안과 더불어 추진하면 될 일이었다. 더욱이 지난 20일 북한은 올해 9월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참가의사를 밝힌 상황은 관계개선에 더 없이 좋은 기회이다. 이로 인해 관계개선이 된다면 이산가족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에 억류중인 케네스 배 석방문제로 북미 간에 관계개선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며,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변국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제안을 거부한 채 강경한 태도를 지속하다보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에서 소외될 뿐 아니라, 남북 간 대결과 충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3~4월 평양 점령을 상정한 대규모 전쟁연습을 앞두고 ‘연례적’이고 ‘방어적’이라는 말장난은 되풀하지 말아야 한다. 92년 북미간 고위급 회담을 시작하면서, 한미연합 전쟁연습 ‘팀스피리트’를 중단했던 전례도 있지 않은가. 이와 더불어 1~3월 위기설을 계속 거론하고 있는데, 위기설만 유포할 것이 아니라 위기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긴장을 고조시키고 상황을 악화시킬 행동만을 거듭한다면, 위기를 스스로 만들어 내려 한다는 국민적 의혹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민의 안녕을 걱정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원한다면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지금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기회이다. 북한의 중대제안을 수용하고, 더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라. 
-박근혜 정부가 최소한 남북관계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구체적인 신뢰회복, 긴장완화 조치를 취하라.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군사도박을 중단하고 당장 개선에 나서라!


2014년 1월 23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