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2.jpg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 입장발표 기/자/회/견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정부가 결단하라!

     

○일시: 2020년 6월 15일(월) 오전11시
○장소: 대전광역시청 북문앞

[진행순서]

∙개회
∙참석자 소개
∙취지발언- 이대식 (대전민중의힘 상임대표/ 민주노총대전본부장)
∙규탄발언- 추도엽 (원불교대전충남교구 노은교당 교무)
∙규탄발언- 이영복 (6.15대전본부 대협위원장)
∙기자회견문 발표- 김성남(6.15대전본부 공동대표/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퍼포먼스 진행


[기자회견문]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정부가 결단하라!

  오늘은 분단역사상 55년만에 처음으로 남북정상이 만나 합의한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이 되는 날이다. 6.15남북공동선언은 철옹성 같던 분단의 장벽을 녹였으며, 금강산관광,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가동, 남북 간 정치·군사 사회·문화, 인도적 분야등 활발한 교류를 통해 통일로 가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리고 지난 정권에 의해 난관은 있었지만, 촛불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에 의해,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되어 평화시대를 바라는 전 국민의 기대는 한껏 높았다. 하지만 지금 한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긴장위기를 맞고 있으며, 남북정상 간 핫라인마져 끊김으로써, 6.15공동선언 발표 이전 시대인 냉전시대로 회귀하는 위기상황이다. 

  우리는 남북관계 파국의 원인은 주권을 침해하며, 대북제재를 앞세워, 사사건건 남북정상합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미국에게 있으며, 미국눈치 보느라 남북정상 간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도 있음을 밝힌다. 미국은 역사상 첫 북미정상회담 성사로 6.12싱가포르 성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의 수위를 높이며 북을 압박했으며,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한 한반도 상공에서의 위험천만한 전쟁연습과 사드배치 강행,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 냈다.  사실상 북미간 평화협상이 아닌 대결을 택한 것이다. 그리고 조선총독부와 다를 바 없는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사사건건 남북관계 개선에 발목을 잡으며, 남북철도·도로연결 뿐 아니라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가동 등 모든 교류협력을 가로막았다. 문재인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그 이상의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한미공조 만을 강조했다.  이번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북측의 심각한 강경반응은 예고된 파국의 수순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를 선언한 4.27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 그리고 남북군사분야합의서 이행에 나서라! 한반도 평화의 주인은 바로 우리 민족이며, 당당한 주권국가로써 남북정상선언 이행의 길만이 평화와 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 정신을 되살리는 길이다.

2020년 6월 1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