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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즉각 중단하라!
지난 14일 우여곡절 끝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간 7차 실무회담이 성사됨으로써, 평화와 상생의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 재가동에 온 국민은 환영의 뜻을 표하였다. 그리고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8.15광복 경축사에서 이산가족상봉과 DMZ평화공원 조성등을 언급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하지만 합의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상반기 내내 남북간 대결과 전쟁연습으로 불안에 떨었던 국민들에게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는 커녕, 오늘부터 한미합동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또다시 한반도 평화가 위협되고 남북관계가 파탄날 수 있는 위험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전쟁의 위험을 부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대북선제 공격훈련을 중단하라!
한미연합사령부가 오늘부터 30일까지 전개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은 연례적인 방어연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적용되는 작전계획 훈련양상으로 볼 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작전계획 5027과 한미연합 국지도발대비 계획, 이른바 북한 급변사태에 대응하는 작전계획 5029에 따른 대북공격연습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22일까지 실시되는 정부연습인 을지연습은 정부, 지자체, 민간인 40만명이 동원되는 연습으로 전시상황 대비 연습과 함께 ‘응전자유화계획(충무 90000)에 따라 북에 대한 안정화 작전(점령통치)을 연습하는 것이다. 지난해인 2012년 연습에서는 선제타격 전략을 최초로 실전훈련에 도입한 바 있다. 참가규모만도 미군 3만명, 한국군 5만여명, 그리고 정부․민간인 40여만 명이 동원되는 세계 최대 규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전체제 고착화하는 허울뿐인 유엔사 부활음모 중단하라!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서는 미군 및 한국군 병력 뿐 아니라, ‘유엔에서 파견된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등 7개국 요원들도 참가할 예정이다. 최근 한미연합 훈련과정에 유엔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그동안 정전관리 임무만 형식적으로 맡고 있던 유엔군사령부(UNC)에 대해 전시작전권 전환 합의 이후 지속적으로 전시임무를 복원하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시작전권 환수와 평화협정 체결로 해체해야 할 유엔사를 다시 복원하고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고착화하고, 전쟁의 위협으로 내몰려는 미국의 패권적 음모에 다름 아니다. 실체도 없이 허울뿐인 유엔사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대화와 대결은 양립할 수 없다. 온 국민의 바램이었던 개성공단 정상화를 합의하고, 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북한을 상대로 또다시 한미양국이 전쟁연습을 진행한다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또다시 전쟁의 불안으로 내모는 행위이다. 박근혜 정부는 진정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이행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대결로 몰아갈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전념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한반도 전쟁위험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중단하라!
한미양국은 전쟁연습 중단하고, 평화협상에 나서라!
허울뿐인 유엔사를 해체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라!
2013년 8월 1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전쟁반대 평화실현 대전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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