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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는 한일 군사정보공유협정 재추진 꼼수!”대전지역 단체들 기자회견,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밀실체결 강력 규탄
대전=임재근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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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29  16: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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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단체들이 29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 밀실 체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이대식 본부장이 발언을 통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를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추진한단 말이냐”며 규탄했다.[사진-통일뉴스 임재근 통신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와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 힘은 29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 밀실 체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직전에 29일로 예상했던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서명이 이미 지난 26일 완료되었다는 국방부 장관의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소식을 전해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이대식 본부장은 “한반도 안보와 평화문제와 직결된 중요한 결정을 국민의 의사는 고사하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조차도 모르는 사이에 추진된 사실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히며, “철천지원수이며 숙적인 일본의 재무장을 그대로 방기할 수 있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를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추진한단 말이냐”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 원용철 목사는 “박근혜 정권은 당사국을 한일에서 한미일 3국으로 바꿔 꼼수를 부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진-통일뉴스 임재근 통신원]

이어, 발언에 나선 원용철 목사(대전충남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회장)도 “이명박 정권에서는 2012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저항에 밀려 중단됐지만, 박근혜 정권은 당사국을 한일에서 한미일 3국으로 바꾸고, 협정이 기관 간 약정으로 바뀌면서 국회의 동의와 국민의 비난을 피해가려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규탄의 목소리에 동참했다.

이어 원 목사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의 진짜 목적은 한일 양국의 MD체계를 연동시키고, 이를 미국의 동북아 MD체계에 연동시키려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민족 이익을 위해서는 무한군비경쟁을 몰고 올 MD체계 구축이 아닌,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기점으로 하는 다자협력안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은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공유 협정을 우회적으로 재추진하려는 꼼수”라며 “일본과의 군사정보공유는 일본 재무장 정책에 사실상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 비판했다.

또한 “한일간 군사정보공유는 한일 양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연동하고 미국의 지역 미사일 방어체계에 결합시키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을 부르고 역내 갈등을 격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안보에 직결되는 ‘군사정보공유’를 ‘양해각서’ 방식으로 체결하여 국회비준을 회피하려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국회의 권한, 조약체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 및 군사기밀보호법에도 저촉되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속이고 과거침략사 반성도 없는 일본 아베 정부에 군사협력을 약속하고 밀실 체결한 것을 즉각 사과하고, 국가 안보와 관련한 중대사안을 불법적으로 진행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