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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반대한다"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MOU 및 사드배치 협약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14년 10월 23일 (목) 05:35:48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홍근진 기자
  

22일 오전 11시 대전의 사회운동 단체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 대전 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MOU 및 사드배치 반대' 기자회견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열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최근 고위급회담 합의, NLL 충돌, 대북전단 총격, 남북군사당국자 접촉 등 남북관계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23일 예정된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MOU와 한국 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체계) 배치'에 대해 논의되거나 중요한 협의가 이뤄질 경우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 받을 것으로 보여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형식상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 공유이지만, 한미간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이미 맺은 상태이므로 이는 전적으로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조치"라며, 이는 "지난 이명박 정부 때 한일군사협정을 날치기 처리하려다가 국민의 강한 반발을 사 서명 직전 철회된 바 있는데, 불과 2년 만에 박근혜 정부가 다시 그 전철을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헌법에서는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회의 비준도 회피하기 위해 국방부 사이의 양해각서 형식이라는 치졸한 꼼수를 동원해 처리하려 한다"며,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군사당국 차원의 양해각서는 군사기밀이 전혀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군사기밀보호법에도 저촉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장비인 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가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측과 논의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사드가 배치되면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식의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우리의 안전보다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며, 전적으로 괌과 오키나와 등 해외주둔 미군을 염두에 둔 미국측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며, "만일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연쇄적인 군비증강, 주변국, 특히 중국과의 관계 악화나 북한의 반발로 인한 안보 부담, 경제적 파국 위기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주변국들과의 우호 관계를 해치면서까지 우리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이에 우리는 존망의 기로의 선 한반도의 안전과 동북아 평화의 실현을 위해 결연한 각오로 일본의 재무장과 한반도 사드 배치 및 한일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