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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군사정보 MOU 철회하라"
  • 기사입력 2014-10-22 17:19:36
  • 수정 2014-10-22 17:44:20


▲ 6.15공동선언실천 대전본부 등 시민단체가 22일 대전시청 앞에서 '한미일 군사정보 MOU 및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이진광 기자

[대전=내외경제TV] 이진광 기자 = 6.15공동선언실천 대전본부 등 시민단체는 22일 대전시청 앞에서 '한미일 군사정보 MOU 및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오는 23일 한미안보협의회와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을 통해 사드 배치문제와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문제들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는 일본의 재무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도 양해각서는 군사기밀이 전혀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군사기밀보호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며 "헌법과 국내법에도 저촉되는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장비인 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추진에 대해 "사드와 같은 미사일 방어망은 한반도에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는 우리의 안전보다는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라며 "사드가 배치되면 주변국들과의 우호관계를 해치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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