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 이행이 한반도 평화 통일의 길이다!
- 6.15공동선언 발표 10주년을 기념하며
오늘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2000년 6월 15일 한반도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 국가, 마지막 냉전지대였던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선언이 탄생되는 참으로 경사스러운 일을 목격하였다. 분단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합의한 6.15 공동선언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 통일의 원칙,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살려 통일하자는 통일의 방안, 인도적 문제 해결과 경제 협력, 당국 사이의 대화 등 통일을 이루기 위한 남북 화해 협력 방도까지 밝힌 완벽한 통일 선언이다. 실로 6.15 공동선언이 탄생한 이후 10년 동안 남북 관계는 이전 50년에 비할 바 없이 거대한 전진을 하였으며, 마침내 2007년 10월 4일에는 6.15 공동선언의 실천선언이라 할 수 있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10.4 선언>을 내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집권 이후 역사의 수레바퀴는 거꾸로 굴러가기 시작하였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6.15 공동선언을 폐기하자는 악의에 찬 저주를 토하고,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 등장과 함께 <선핵폐기>, <선제타격>, <흡수통일> 등 독설을 내뿜은 이명박 정권은 남북 사이의 약속을 모두 폐기하고 금강산 관광도 중단시켰으며 키리졸브 훈련 등 전쟁을 불러오는 전쟁연습에만 열을 올렸다.
46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된 천안함 사고 또한, 증거도 명확하지 않고, 수많은 의혹들을 낳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어뢰공격으로 단정 지음으로서 자칫 한반도에 전면전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 남측의 많은 지식인뿐 아니라 러시아, 중국 등 해외의 조사단들조차 천안함 사고의 원인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규명조차 없이 안보리 회부 등 극단적 조치를 계속해 오고 있다. 군의 대북심리방송 개시 선언과 이에 대한 북의 반발로 인하여 현재 휴전선 부근에는 이전 10년간 찾아볼 수 없었던 팽팽한 긴장감과, 국지전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6.15 공동선언 폐기는 전쟁을 부른다. 남북의 두 정상이 합의한 통일의 이정표, 통일의 지침서를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북의 개방만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대결을 가속화시킬 뿐이다. 남북 간의 극한 대립과 이로 인한 충돌을 우리는 이미 60년 전에 경험했다. 그리고 다시금 벌어질 남북충돌은 공멸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곧 북미 사이의 전쟁이며 핵보유국 간 전쟁이므로 대 참화를 피할 길이 없다. 전쟁을 막는 길은 오직 하나 뿐이다. 6.15 공동선언을 되살려 이행해야 한다.
지난 5월 27일 정부의 전쟁 불사 발언에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단 하루만에 “29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증발해버렸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재 한국의 군사 안보적 상황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음을 증명하는 구체적 사례이다. 한반도 전쟁 위기는 단순히 군사적 위협뿐 아니라, 경제 상황도 악화시키고 있다. 경제대통령을 자임하며, 경제를 살리겠다던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의 군사적 상황을 안정시키고,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야 함이 당연하다.
역사는 분명하게 기록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며 남북관계를 발전시킨 애국자들과,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초래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탐하던 매국노들을 분명하게 기록할 것이다. 한반도 전쟁위기를 막고, 경제를 살리고, 군사적 안정을 보장하는 유일하고도 손쉬운 길은 6.15공동선언 이행이다.
이명박 정부는 통일의 이정표,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라!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의 대참화, 전쟁을 불러올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라!
이명박 정부는 남북미중 공동조사로 천안함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대북강경 정책 철회하라!


201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대전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