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 과학공원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즉각 중단하라

대전시와 엑스포과학공원측이 많은 전문가와 시민의 우려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PF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17일 공고하였다.

과학공원의 활성화 문제에 지극히 소극적이던 대전시와 과학공원측이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내어놓지 못한 채 민간 기업에 토지 일부를 팔아 민간 기업이 복합개발을 하고 민간 기업이 토지대금으로 활성화 사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해 대물 변체케 함으로 과학공원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사업공모로 지극히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활성화 방안이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에서는 과학공원 활성화 사업의 가이드라인 미 제시, 대덕특구특별법과의 법적인 문제, 독자운영관 및 민간 업자와의 계약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 과학공원 부지의 민간 매각과 복합 개발에 따른 시민의 정서 문제, 복합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 문제, 기존시설물의 존치 및 철거문제, 충분한 시민의 의견 수렴 미흡 등을 이유로 공모시기의 연기와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여 왔으나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이 없이 공모 시기만 지방선거 이후로 연장하는 것으로 공모를 공고한 것이다.

이미 우리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의 많은 우려와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장 임기 내에 무리하게 민간 사업자 공모절차를 끝내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고 기자회견등을 통해 공개 질의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대전시와 과학공원측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한다는 이유를 들어 6월중에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고한 것이다.

이번 공모공고의 내용을 보면 사업자 공모를 6월 16일까지 하고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발표가 당일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접수당일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접하면서 대전시의 이번 사업자 공모가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사업자 공모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 갖게 되며 그 공고가 잘못되었다면 지역사회의 첨예한 이슈인 과학공원 재창조사업 민간사업자 공모공고조차도 제대로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무리하게 공모공고를 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인가에 쫓기듯 과학공원의 일부를 민간업체의 이익창출공간으로 팔아넘겨 시민의 공원을 일부 부유층의 전유공원화 시키면서 공원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이번 사업계획의 집행은 시민의 우롱거리가 될 수 있으며 다시 한 번 재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 사업이 강행될 경우 대전시와 과학공원은 시민의 정서와 반하는 사업을 강행하게 됨으로 시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다시 한 번 대전시에 현재 진행 중인 민간사업자 공모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보다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의견수렴의 장을 만들어 시민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과학공원활성화 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대전시가 이를 계속 무시하고 현재의 사업자 공모를 진행할 경우 우리는 이미 밝혔듯이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단체, 시민과 더불어 이의 부당성을 알리는 행동에 돌입할 것이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이 문제를 이슈화함으로 심판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0년 2월 17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