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만에 부활한 대전시교육청의 교사대학살 즉각 철회하라!!

 1.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5월, 정부는 검찰의 기소내용만을 근거로 134명(169명 가운데 퇴직자 등을 제외한 현직교사)의 교사를 파면 해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시도는 전교조를 지방선거 승리의 제물로 만들려는 정치적 의도이자,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해 온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한 광기어린 교사 대학살 시도였다. 그러나 그 시도는 집권여당의 지방선거 참패와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으로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2. 정부가 무리한 징계를 시도한지 5개월이 지난 10월 21일, 교과부는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하여 또다시 ‘법원판결과 관련 없이 10월 말까지 중징계를 마무리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도 부교육감들은 회의 결과에 따라 징계 강행을 위해 실무자에게 징계절차 진행을 지시하였고, 이 지시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 소집(10월 29일) 및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를 징계대상 교사 4명에게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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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교조대전지부와 교사․공무원 탄압 저지 대전 대책위는 지난 6월 15일부터 21일간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 철회를 요구하면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박병석 민주당 국회의원의 중재와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농성장을 직접 방문하여 이찬현 지부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전교조 조합원을 비롯한 모든 교원은 내가 보호할 가족들이다. 따라서 징계문제와 관련해서도 교육가족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여 농성장을 철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대전시교육감이 우리를 기만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대전시교육청이 느닷없이 3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립교사 4명에 대해 중징계(파면․해임)를 의결하는 것이 과연 교육가족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 대전시교육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4. 10월 21일 전까지만 해도 모든 시도교육청은 징계의결 요구 후 법원의 판결 이후로 징계여부를 결정하기로 연기해 놓은 상태이다. 대전시교육청도 1차 징계위원회( 8월 4일)에서 유보 결정, 2차 징계위원회(10월 6일)에서도 유보 결정을 하였고, 그 유보 이유는 다른 시도교육청과 같이 법원의 판결을 보고 징계의결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유보 결정을 뒤집을 어떤 이유나 명분도 추가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교과부가 다시금 징계 강행을 지시하고 대전시교육청은 그 어떤 이유나 명분 없이 꼭두각시처럼 교과부의 지시대로 징계 의결을 감행하고 있으니, 과연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민선 교육감이 맞는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5.  정부가 다시금 징계양정을 확정하고 징계 시한까지 명시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징계권을 가진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명백한 월권행위이다. 이런 막가파식 월권행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당 관련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가 무리한 것임을 증명하는 증언과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기소된 당사자들은 최대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있으며, 검찰의 기소가 무리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징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일부 교원단체가 교원의 장치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입법 활동까지 전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합리적인 교원의 정치활동 요구를 사전에 원천봉쇄하기 위한 길들이기 성격도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6.  교사․공무원 탄압 저지 대전 대책위는 다시 한 번 정당 후원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는 법원의 판결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만약, 대전시교육청이 교과부의 부당한 지시에 굴복해 교사를 희생양으로 삼고, 전교조를 탄압하는 마름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다면 한 치도 물러섬 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전교조 교사 4명에 대한 파면․해임이 오히려 대전시교육청의 정당성을 흔드는 부메랑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기자회견이 끝나면 대전시민 000명이 보내주신 탄원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며, 부당징계 철회를 위해 대전시교육감과 면담을 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부당징계가 철회될 때 까지 무기한 시교육청 농성에 들어간다.


2010년 10월 26일

   민주노동당대전시당/ 진보신당대전시당/ 민주노총대전본부 / 전교조대전지부 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경실련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학부모연대/ 대전이주노동자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전충남지회(대전충남민예총)/ 다함께대전충남지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장애인배움터 한울야학/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충남평통사 / 대전충남통일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충남도연맹, 충청지역노점상연횝회, 대전충남양심수후원회, 남북공동선언대전실천연대, 대전청연회, 5.18구속부상자회대전충청지부, 평화재향군인회대전충청본부,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교사·공무원 탄압 저지 대전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