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역행하는 공안탄압 중단하라.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괴를 일삼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자신의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작년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에 나섰던 시민들을 집시법 위반으로 탄압하였고, 7월 임시국회에서도 보여줬듯이 미디어 관련 법안을 날치기 통과하고, 심지어 전직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온 나라가 공안정국에 휩싸여있다.

또한, 도시철거민에 대한 살인진압인 용산참사 사건은 6개월이 넘게 장래조차 치루지 못하고 있고, 정리해고 반대를 위해 싸우고 있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생명의 위협을 가할 정도로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심지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 통일애국단체들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을 들씌워 구속하는 등 통일운동을 탄압하고 있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는 기구축소 등으로 유명무실했던 보안수사대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무리한 압수수색과 연행, 소환장을 남발하며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작년부터 시작된 진보연대와 참여연대에 대한 무리한 압수수색은 올해에는 전국의 통일운동단체, 청년단체, 심지어 농민단체까지 압수수색 하는 등 진보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활동들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보안수사대가 경기진보연대 사무실과 전농경기도연맹 사무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사무실 등을 불법 압수수색한 것은 명분도 증거도 없이 진보운동 단체를 탄압하는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이명박 정권은 태생적으로 1% 특권층만을 대변하기 위한 정권으로, 정권에 비판해 나서는 국민들을 철저히 탄압해 나서고 있다. 촛불집회 참석자, 네티즌, 노동자, 학생, 철거민 할 것 없이 자신의 정책을 거스르고 동의하지 않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을 철저히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연장하려는 술수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공안탄압으로 정권이 연장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차벽으로 광장을 봉쇄하고, 집시법을 내세워 국민들을 탄압해 나서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여 하늘이 가려질 수 없듯이, 민의를 거스르는 정권에 대해 국민들은 철저히 심판해 나설 것이다. 남북공동선언대전실천연대도 국민의 열망을 받아안고 이명박 정권 퇴진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탄압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민주주의 역행하는 공안탄압 중단하라!!

독재정치 일삼는 이명박 정권 퇴진하라!!

공안탄압 자행하는 보안수사대 해체하라!!

   

2009년 7월 27일 

남북공동선언대전실천연대

</SCRIPT></IFR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