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미국과 이명박 정부는 대북적대정책 철회하고, 평화협정을 위해 대화에 나서라!

오늘은 한국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56주년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56년의 세월은 정전협정의 최종목적인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고사하고, 긴장과 전쟁위협이 반복되고 고조되어온 시기였고, 특히 56주년이 되는 올해는 한반도 긴장상태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한미양국은 올해 초 3월, 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 대북선제공격연습인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강행했다가 한반도를 극한 위기상황으로 몰고 갔었다. 이후 계속된 대북 적대정책은 결국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진행되어 오던 6자회담의 프로세스를 무용지물로 만들기도 하였다. 상황이 이러할 진데 한미 양국은 또다시 오는 8월17일부터 열흘간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2009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진행한다니, 일촉즉발의 한반도를 전쟁의 도화선으로 만들 작정이란 말인가? 아직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한반도 전쟁은 종식되지 않았고, 현재 정전협정마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 한국군, 기관을 포함하여 40만 명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은 분명 전쟁훈련이다. 지난 56년간 일련의 과정들은 전쟁과 적대정책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결코 완성할 수 없음을 증명해왔던 시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양국은 북을 자극할뿐더러, 전쟁위기를 불러와 한반도 평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회피하려 하지 말고, 대북제재 중단하고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에 나서라. 또한 정전협정에서 약속했던 ‘외국군 철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철수하라.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한미동맹을 통한 예속적 대북적대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결을 조장할 위험천만한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전면참여와,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을 철회해야 한다.

이 과정이 바로 한반도 전쟁위협과 56년간 지속되었던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길이 될 것이다.

2009년 7월 27일(월) 7.27정전협정 56주년을 맞으며..

남북공동선언대전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