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대표 호소문)

한미FTA날치기 통과를 보며

2011. 11. 23

경제주권 팔아먹은 날치기 통과를 분쇄하라

 

현정권은 끝내 한미자유무역협정(FTA)국회 날치기 통과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한미 FTA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미국의 원격조종에 의하여 한민족의 경제주권을 송두리째 팔아넘긴 꼴이다. 이미 우리는 지난 60여년전 6․25한국전쟁 이후 해방은 되었다고 하나 실제로는 미국의 군사식민지로 한미협정에 의하여 군사주권을 잃은지 오래되었다. 설상가상 한미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는 미국의 경제 식민지로 전락되어 끔찍한 미래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다가섰다. 이번 국회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보며 미국은 음흉한 미소를 지었을 것이 뻔하다.

 

이명박정권은 “개방만이 살길”이라고 으르대더니 1%의 매판자본세력들과 워싱톤의 주구가 되어 국민경제주권을 팔아먹은 매국 정권 노릇을 철저히 했다. 99%의 백성들은 아랑곳 없이 소수의 기득권 세력을 배불리기에 혈안된 현 정권은 토목공사로 강산을 파괴하여 으르대더니 끝내 이 땅의 기층민중들의 삶의 터전까지 파탄내어 혼절케하는 어둠의 자식들이라. 역사적 예수는 당시 민중들을 착취했던 로마제국주의 앞잡이들인 헤롯정권과 종교세력을 향해 “여우와 독사의 새끼들”이라 독설을 퍼붓다가 십자가에 피투성이 되어 처형당했었다. 우리가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날것이다.

 

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황당한 FTA”라고 평가하며 참담하고 불평등하며 부실한 한미 FTA협정문의 독소조항 그대로 통과했기에 정의로운 공공성을 파괴당했다고 한다. 어떻게 자기 국민의 이익을 철저히 배제한채 미국의 경제 종속을 꾀하는지 100여년 전의 매국노들의 사리사욕의 탐욕에 의한 을사늑약을 회상케 하는 사기 날치기 통과였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우리 정부의 각종 공공정책이 규제당하여 정의와 공공성 실현이 불가능해질 것은 뻔한 일이 될 것이라 한다. 곧 경제 자유가 실종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는 침묵하고 잠잠할 것인가, 일어나 투쟁할 것인가 결단해야 한다.

 

이제 우리 국민과 교회는 경제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일어설때가 되었다. 더 이상 기득권 수구냉전 사대주의 세력들의 준동을 좌시할 수 없다. 날치기 통과시킨 국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해산 시켜야 하고 이명박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집단적으로 국민의 경제주권을 날치기 통과 시킨 사악한 행위를, 야당역시 경제주권을 지키지 못함을 통감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 세계역사는 세계 심판이라 하였듯이 천인공노할 반민족적 행위를 회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끝내 하늘의 심판을 피치 못할 두렵고 떨릴 혁명적 변혁으로 심판 될 것이다. 경제 주권 팔아넘긴 날치기 통과를 분쇄하는데 국민 총궐기로 일어서야 한다.

 

2011. 11. 23.

김용우

(한미FTA저지대전충남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