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서해를 , 평화의 서해로 만들자!

8월 5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서해합동해상기동훈련이 실시된다. 이는 지난 7월 말 동해상에서 시행된 한미연합군사훈련에서 누락된 서해 대잠훈련 및 국지도발 대비등의 훈련을 보강하는 형식의 훈련이다. 한미합동군사훈련과 서해상의 군사훈련은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보복적 성격이 강한 훈련이다.

이번 군사훈련을 앞두고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은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 북한군 전선서부지구사령부는 3일 "무모한 해상사격 소동을 강력한 물리적 대응타격으로 진압"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합참은 4일 "훈련 중에 적의 동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춘 하에 훈련을 실시할 것이며, 적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대응 했다. 결국 훈련 중의 조그만 실수로 인하여 국지전 혹은 그 이상의 군사적 충돌이 예견되어 지는 상황인 것이다.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촉발된 일련의 군사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천안함 사고의 원인과 관련한 의혹들은 합동조사단이 결론을 내고 해체한 지금 시점에서도 계속 되고 있다. 러시아의 조사결과도 어뢰에 의한 침몰에 대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그것이 북의 어뢰인지에 대해서도 확증하지 못하고 있다. 합동조사단 또한 어뢰의 설계도가 바뀌었으며, 물기둥을 목격한 초병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등, 조사결과 내용의 오류를 일부 인정하고, 일부 수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군사적 위협은 명확하지 못한 결론으로부터 도출된 위기상황일 뿐이다. 모든 국민, 그리고 전세계가 신뢰할 수 있는 명확한 결과를 얻어 내기 위해서는 전면재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국회차원에서의 국정조사, 혹은 남북미중등의 당사국들이 직접 참여한 4개국 공동조사등을 통하여서만 가능할 것이다.

위기의 서해를 평화의 서해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명확한 재조사와 결론을 토대로 하여, 10.4선언의 평화․협력의 정신을 존중하면 자연스레 서해 상에서의 군사적 위협은 제거될 수 있다. 이를 모르고 있는 것은 오직 이명박 정부 뿐이다.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협이 전에 없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평화를 염원하는 7천만 겨레의 목소리로 전쟁훈련 중단과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시작은 천안함 침몰 사건의 재조사를 통한 명확한 원인 규명임을 다시한번 밝힌다.

2010년 8월 5일

6.15남북공동선언실현을위한 대전충남통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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