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위협 한미연합 군사훈련 당장 중단하라!


3월 8일부터 18일까지 한미연합사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Key-Resolve)/독수리연습(Foal Eagle)을 우리나라 전역에서 실시한다. 이번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은 주한미군 1만명과 증원군 8천명 등 총 1만 8천여명의 미군과 한국군 2만명 가량이 참여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이다.

키 리졸브 훈련은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진행된다. ‘작전계획 5027’은 ‘북한 정권 제거’, ‘북한군 격멸’ 등이 명시된 침략성격이 뚜렷한 북침 전쟁훈련이다. 또한 이번 훈련에는 급변사태를 명분으로 북한을 점령하는 ‘작전계획 5029’도 함께 연습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최근 6자회담의 재개와 북-미간 관계정상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간 공동으로 대규모 북침 전쟁훈련을 감행한다는 것은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다.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남북간, 북미간에 오고간 평화의 노력과 논의를 한번에 뒤집을 수 있는 엄중한 전쟁유발 행위이다.

올해는 6.15공동선언 발표 10주년이 되는 해로 남북관계의 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하는 중대한 한해이다. 남북 정상회담이 가시화되고 있고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남북간의 돌이킬 수 없는 대결을 강요하고 있다.

한미 당국은 대규모 군사적 충돌과 대결을 초래하는 전쟁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대화와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외면하면 평화를 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거센 항거에 부딪쳐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10년 3월 9일

남북공동선언대전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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