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 발표 4주년 기념 성명서

5.24대북제재조치 철회하고, 10.4선언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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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4일은 남북의 두 정상이 만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인 10.4 선언을 발표한 날이다. 이제 60년 이상의 분단을 끝내고, 평화 통일을 이루는 것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손에 잡힐 듯 가까운 시기의 일로 다가온 듯했다. 분단의 고통에 신음하던 이산가족들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칠천만 겨레 모두 기뻐하며 통일을 염원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들어 남북관계는 심각하게 후퇴했다. 북 정권 붕괴를 기본 바탕에 둔 비핵개방 3000등의 대북적대정책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남북 공동번영의 상징인 개성공단마저 그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천안함 사건으로 촉발된 5.24대북제재조치는 그나마 이루어지던 민간차원의 교류마저 전면적으로 막아버렸다. 이제 더 이상 남북은 평화와 통일, 협력과 번영을 이야기하지 않고, 대결과 무력충돌을 염려하며 반목하게 되어버렸다.

이제 다시금 남북대화의 물꼬가 열리려 하고 있다. 몇 년간 표류하던 6자회담 재개 논의가 시작되었고, 남북비핵화회담이 벌써 2차례나 이루어졌다. 반북대결정책의 아이콘과도 같은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이 교체되고, 현 여당의 당대표인 홍준표 대표가 9월 30일 개성공단을 방문하였다. 북미간의 대화도 재개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화해의 분위기 속에서도 남북관계가 해빙의 분위기로 돌아서지 못하는 것은 5.24대북제재조치 때문이다. 남북간의 물자 교류를 막고, 사람들의 왕래를 막고, 대화를 막아나선 5.24조치를 핑계로 통일부는 인도적 대북지원마저도 금지시키고, 민간단체 차원의 남북공동행사조차도 금지시키고 있다.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과 남북교류가 남북간의 대결을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로 돌려세우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결국 현 정부의 대북제재조치에 대한 해제없는 대북화해 분위기는 허구일 뿐이다.

10.4선언 발표 4주년을 맞는 오늘, 대북제재조치에 대한 해제와 6.15 / 10.4 선언 이행만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가장 쉬운 길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현 정부에게 대북제재조치 해제와 남북관계의 발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11년 10월 4일

6.15남북공동선언실현을위한 대전충남통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