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통령 만들기 전국 100만서명운동

전개

지난 7월 25일, 서울에서 교육•학생•청소년•노동•종교•시민사회 등 총 230개 단체가 함께 하는 ‘2013 새로운 교육 실현 국민연대(이하 2013교육연대)’가 출범을 선포하였다.

‘지금보다는’ 나은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살게 하고픈 소망이, 무엇보다 시험열풍이 휘몰아치는 이 미친 교육에 맞서 우리 아이들이 또 다시 죽음으로 저항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2013교육연대’의 출범 이유이다. 이에 대전에서도 ‘2013새로운교육실현대전시민연대’(약칭 ‘2013대전교육연대’)를 결성하였다.

2012년 대선을 앞둔 지금,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버틸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른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새로운 교육에 대한 열망이 넘쳐나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학교의 선택이 달라지는 사회, 출신 학교에 따라 사회적 진출의 기회가 결정되는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지금 우리 교육은 ‘경쟁과 차별의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협력과 지원의 새로운 교육체제’로 나아갈 것인지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다. ‘경쟁과 협력’, ‘차별과 지원’, ‘자본과 인간’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묻고 있다. 선택은 너무나 당연하다. 아이들을 죽음의 경쟁으로 내모는 교육을 지금처럼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은가! 선택된 소수를 위한 특별한 학교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 때문에 고통스런 대한민국이 아닌,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바꿔야 한다.

‘2013대전교육연대’는 2013년을 교육체제 대전환의 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디딤돌이 되기 위해 나아갈 것이다.

주요사업

1. 교육을 바꾸는 ‘100만 국민서명운동’

1) 서명 기간 : 2012년 10월 31일까지

2) 내용

(1) 핵심요구

• “대학등록금 반값 실현! 유초중고 무상교육!”

• 질 높은 공교육 -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 학벌⋅대학서열체제 타파 –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도입!”

• 교육 비정규직 차별 철폐 – “교육공무직특별법 제정!”

• 농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 “농어촌학교지원특별법 제정!”

(2) 주요 요구

• 아동⋅청소년의 인권 및 권리 보장 – “아동⋅학생⋅청소년 인권법 제정!”

• 대학입시제도 전면 개편 – “대입자격고사 실시!”

• 획기적인 교육환경 개선 – “학급당 학생수 20명으로 감축!

• 줄세우기 교육, 학교서열화정책 폐기 – “일제고사, 자율형사립고, 특목고 폐지!”

• 교육재정 GDP 7% 확보, 사교육비 절감 – “교육재정 특별법 제정!”

• 사학의 공공성 강화, 사학비리추방 - “사립학교법 개정!”

• 국민이 참여하는 교육개혁 및 교육정책수립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2. 2013 교육정책 요구대회 : 10월 17일(수) 오후 8시 대전시교육청 앞

3. 2013 새로운교육실현을 위한 국민대회 : 11월 3일(토) 서울시청 광장

2012. 9. 24.

2013새로운교육실현대전시민연대

대전교육연구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경실련,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문화연대,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평화여성회 여성장애인연대 인권티움 마을숲), 대전YMCA,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전교조대전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대전지부, 전회련대전지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청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