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없다”는 한미공동조사단의 결과 발표 믿을 수 없다.

한미공동조사단은 29일 캠프 캐롤 과거 근무자 172명에 대한 인터뷰 및 32개 기관에 대한 기록조사 결과, 캠프 캐럴 D구역에 매립돼 있던 것은 “고엽제가 아닌 살충제, 제초제, 솔벤트, 기타 화학물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인터뷰 자료와 기록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미공동조사단은 구성 단계부터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사방법과 대상을 정하는 부분에서부터 드러난 입장 차이는 결국, 부실조사와 축소 은폐의 의혹을 지울수 없게 되어버렸다. 미국은 고엽제 이외의 유해물질은 조사하려 하지 않았고, 드럼통의 매립 유무만을 확인하여 현재 드럼통이 없다는 사실을 찾으려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또한 수질조사는 이미 주한미군이 모니터링중인 관측정을 이용하였으며, 토양조사도 주한미군 공병단이 시추하였다. 결국 피의자가 자신을 조사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모습이었다.

지난 9월 달의 중간발표에서는 기지 내부인 41구역 내 지하수 관측정 5개소에 대한 한미 양측의 수질조사 결과 한국측 분석에서 고엽제 성분인 2,4,5-T가 0.161㎍/ℓ 가량 검출됐으나, 미측 분석에서는 2,4,5-T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는 9월 기지 내 지하수 관측정 1개소에서 고엽제의 제초제 성분인 2,4,5-T도 재조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외 다른 곳에서도 극미량이기는 하지만, 고엽제 성분이 발표되었다고 하였으나, 이번 최종결과 발표는 재조사결과 모두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발표한 것이다.

우리는 강력하게 재조사를 촉구한다. 이번 조사결과를 통하여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미국의 책임회피만이 있었을 뿐이다. 민간과 정부,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재조사가 필요하다. 떠한, 고엽제 매립의혹사건을 계기로 주한미군의 환경오염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고엽제 외에도 수많은 환경오염물질들이 대한민국의 국토를 오염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지는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엽제 매립의혹 사건은 단순히 고엽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았다. 불평등한 SOFA와 한미관계로 인해 진실규명도, 원상복구도 의혹도 어느 것 하나 해결될 수 없음을 분명히 확인했을 뿐이다.

대전충남통일연대는 한국정부와 주한미군이 고엽제 매립의혹을 철저하게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며, 향후 고엽제 매립의혹이 밝혀 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또한, 불평등한 SOFA 개정을 통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1년 12월 30일

6.15남북공동선언실현을위한 대전충남통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