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이명박정부와 현대자동차는 폭력만행을 중단하고 비정규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당장 실시하라!


지금 울산을 비롯해서 전국 현대자동차 공장에서는 사측과 정부의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폭력만행이 계속되고 있다. 사법부 판결을 이행해달라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사용자와 정부는 정리해고와 형사처벌을 운운하며 협박하고 야만적인 조직 폭력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G20 선진국’의 ‘공정사회’, ‘법치주의’를 운위하던 이명박정부는 어디로 갔는가? 불법 비자금 조성으로 형사처벌을 받자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약속했던 정몽구 회장은 한낱 사기꾼, 폭력배에 불과한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더 이상 논란이 필요 없는 문제다. 오래 전부터 학계는 그 불법성을 누누이 지적해온 바가 있다. 고용의 형식은 사내 하청이나 실제 운용은 파견형태여서 명백한 불법파견이라는 지적이었다. 지난 7월 대법원은 뒤늦게나마 이런 판단을 받아들여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최근 11월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대법원의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850만 비정규노동자가 존재하는 이 땅에서 그 ‘법치’와 ‘공정’은 재벌과 가진자들만의 것이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현대자동차 사용자는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해 정리해고로 협박하고 노조탈퇴를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으면서 대법원판결을 정면으로 거부하였다. 그리고 ‘부자감세’로 국민적 지탄을 받는 이명박정부,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도 시종일관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법을 지키라’는 너무도 정당한 요구에 지금 현대자동차와 정부는 깡패들을 동원한 조직적인 폭력과 경찰과 검찰의 협박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학술연구자들은 사용자와 정부가 이성을 회복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먼저 사용자는 즉각 탄압을 중지하고 노동조합과 함께 비정규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교섭의 장을 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정부는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사회’가 도대체 무엇인지 심각하게 성찰하고 즉각 탄압을 중지해야 한다. ‘법치주의’를 주장하면서도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비정규노동자들만 탄압하는 정부가 말하는 ‘공정’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사회는 더 이상 비정규노동자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그들의 목소리는 40년 전 ‘근로기준법을 지켜라’고 외치며 분신했던 전태일열사의 절규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정당한 요구가 또다시 거부될 수는 없다. 이에 우리는 민주적인 시민단체, 그리고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850만 비정규노동자들과 함께 단호히 투쟁할 것이다.


2010년 11월 23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학술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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