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

본인부담 1백만원 이하로!’

입법 청원 서명운동 돌입 선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10월 6일(수) 오전 11시 삼성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주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대전 동구 삼성2동 332-3

 

▣ 참석자

민주노동당 무상의료위원회 위원장 최은민 최고위원, 김창근 대전시당위원장, 노원록 사무처장, 홍춘기 대덕구지역위원장, 이병구 동구지역위원장, 유석상 유성구위원장, 이성휘 중구위원장

 

▣ 식순

참석자 발언, 선언문 낭독, 서명운동

 

▣ 거리홍보 및 서명운동

선포식 이후 대전역 주변에서 홍보물 배포 및 입법청원 서명운동 진행.

 

▣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 본인부담 1백만원 이하로”

입법청원 서명운동 사업취지 핵심요약

 

<민주노동당 무상급식에 이은 보편적 복지정책 2탄! 무상의료 실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07년 65%에서 ’08년 62%로 하락하고 이명박 정부 말에는 50% 중반대로 보다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병원비 상승에 따른 국민부당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03년 6.3조에서 ’08년 12조로 2배 가까이 급팽장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국민건강보험료에 민간의료보험까지 더해져 이중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국민건강보험료의 보장성을 90% 이상 확대와 연간 환자의 본인부담 병원비를 100만원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 본인부담 1백만원 이하로” 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합니다.

 

-입법청원운동은 10월까지 전국적으로 10만 대전시당은 1만을 목표로 하여 10월말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하며, 이후 12월까지 100만명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입법청원 주요 내용>

 

⑴ 본인부담 상한제 및 의료서비스 전면 급여화를 통한 획기적 보장성 강화

⑵ 선택진료비 폐지로 비급여 축소

⑶ 간병서비스 급여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

⑷ 지역별 병상총량제 부활을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 억제

⑸ 종별 총액예산제 도입으로 병의원의 재정 남용 억제

⑹ 건강보험가입자 위원회 역할 및 권한 강화로 민주적 결정 구조 확보

⑺ 가입자와 기업, 국가 보험료 분담 비율 조정

⑻ 보험료 상한선 폐지 및 소득 비례 누진율 적용

⑼ 국고 보조 상향 조정 (현행 20% → 30%)

⑽ 저소득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 제한 폐지 및 의료급여 심사 기준 마련

⑾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방안 제시

 

<관련 법률>

 

◦ 위의 내용을 담아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의료보험 규제에 대한 제정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입법청원 서명운동 진행

 

 

 

민주노동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