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 없는 무상급식 반대, 즉각 철회하고, 무상급식 실시하라!
 
 
 
언론에 의하면 지난 2일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대전광역시청 기자실을 찾아 6월로 예정된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시와 대덕구의 협의절차가 없었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 청장의 이러한 주장은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복지를 볼모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기 위한 과정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무상급식과 관련한 논쟁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새 학기가 시작된 지금, 전국의 80% 이상의 지역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미 유권자로부터 심판받았음을 의미하고, 이미 사회적 합의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용기 대덕구청장이 총선, 대선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언급하는 것은 무상급식을 도입하지 않기 위한 정략적 발언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우리는 정용기 대덕구청장에게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대덕구의 초등학교 1, 2학년생들이 대덕구청장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무상급식에서 제외되는 현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우리는 대덕구청장이 더 이상의 아집을 버리고 지역 주민을 위한 지도자로써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무상급식이 시대적 요구인 것에 대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가 무시되어진다면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11년 3월 3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형돈 성광진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