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대학생 대시민 호소문]

반값 등록금 촛불에 함께 해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등록금을 내는 우리 대학생들이 지난 5월 29일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 실현을 외치며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반값등록금 이행을 외치는 대학생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했고 그로인해 촛불이 켜졌습니다. 이후 대학생들은 연행 학우 석방! 조건없는 반값 등록금 이행! 이명박 정권 대국민 사과 촉구!를 외치며 매일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후 연예인,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면서 촛불이 확대되어 6월 10일에는 5만여명이 함께 촛불을 들기도 했습니다. 대전에서도 6월 8일부터 궁동 로데오 및 으능정이에서 100여명의 대학생, 시민들이 함께 촛불을 들었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의 요구는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한나라당은 2007년부터 자신있게 반값등록금을 주장해왔습니다. 반값등록금에 필요한 재원은 6조원정도라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 종부세등 1% 부자감세만 해도 10조원에 달합니다. 이명박 정부 3년동안 4대강 사업에는 이미 20조원의 재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은 정부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는 ‘공약사항’인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대학생 등록금에 의해 충당된 각 사립대학 재단적립금이 10조원 가까이 된다고 하며, 이 재단적립금을 부동산투기, 펀드 및 종편 투자에 쏟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정규직 800만 시대, 농산물 가격 폭락, 그리고 물가폭등 등 서민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생들과 그 부모님은 이미 살인적인 등록금을 감당하기 힘든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대학생들은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가 죄송스러워서 최저시급을 받으며 편의점, pc방, 택배 등의 알바를 하며 학점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그야말로 주경야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의 대학생들은 취업-등록금-알바 라는 삼중고에 눌리면서 아름다워야 할 청춘이 나날리 메말라가며 시들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대학생들은 우울증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으며, 자신의 꿈을 잃어버린지 오래입니다. 급기야 자살을 선택하는 대학생들인 늘어나고 있고, 최근 부산의 한 50대 가장이 두 자식의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전시민, 그리고 대전지역 대학생 여러분! 우리 함께 반값등록금 이행을 위한 촛불을 듭시다. 비싼 등록금- 바늘구멍 같은 취업일자리 -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 이 모든 것은 우리 탓이 아닙니다. 교육, 일자리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며, 세금은 응당 교육 등의 공공영역에 쓰여야 합니다. 부자들의 세금 감면에는 관대하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에 인색한 것이 이명박 정부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 모두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옵시다. 등록금-알바에 시달리는 대학생들, 자식 등록금 부담에 고통받는 학부모님들, 미래의 대학생이 될 중고등학생들 모두모두 거리로 나와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촛불을 듭시다. 우리 서로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공감하고 다 같이 웃고,울면서 같이 살아있음을 느낍시다.

2011년 6월 13일

조건없는 반값등록금 실현, 이명박정권 대국민사과촉구 대전지역 대학생 대책위원회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대전지역 대학생, 시민, 종교, 정당 공동결의문

5월 29일 서울에서 처음 밝혀진 반값등록금 촛불이 이제 들불이 되어 부산, 경남, 대구, 전북, 강원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대전에서도 6월 8일 첫 촛불이 밝혀졌다.

대전지역 시민사회, 종교, 정당은 대학생들의 조건없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이에 함께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

대학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채 피자 배달 알바를 하던 예비대학생이 죽음에 이르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등록금 걱정에 일하러 대학에 왔는지 공부하러 왔는지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에 절망하고 결국 죽음이라는 극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 내 자식만큼은 어려운 생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꾸역꾸역 대학을 보내야만 하고, 보내지 못하면 가슴이 찢어져 사채라도 끌어 쓰거나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대학생 332만명 시대, 국민 14.6명 중 1명이 대학생인 이 사회에서 가족의 등록금으로 인해 삶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무려 1300만명에 다다랐다. 이것이 등록금 문제가 전 국민의 문제, 전 사회의 과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이명박 정부의 지난 3년은 기만의 연속이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지난 2007년 대선에서 ‘등록금 절반 인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히며 반값등록금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당선 직후, ‘국민과의 대화’ 방송에 나와서 ‘반값등록금을 약속한 적 없다’며 말바꾸기를 하더니 고이자에 복리적용으로 오히려 대학생을 빚더미로 내모는 ‘ICL-학자금 대출 취업후 상환제’로 다시금 국민을 기만했다.

그리고, 올해 임기 1년을 앞두고 한나라당 황우여 신임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반값등록금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본질적 대책이 아닌 그야말로 ‘사이비 반값등록금’, ‘예산 짜맞추기식 장학금 제도’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민심을 똑바로 봐야한다.

이명박 정권 4년간 살인적인 물가폭등과 민생파탄으로 쌓이고 쌓인 분노가 ‘반값등록금 촛불’안에 함께 타오르고 있다. 더 이상 본질적인 대책이 아닌 현실 모면용 방책으로 국민을 속일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탄압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민기만에 대해 하루빨리 사과하고 반값등록금 공약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

누구나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배움의 기회가 주어질 때 진정 대학을 둘러싼 문제들의 해법이 풀려갈 수 있다.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과정이 국가가 책임적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장사하는 기업이 되어가고 있는 대학을 혁신하는 과정으로 되어야만 진정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전지역 대학생, 시민사회, 종교, 야5당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적 요구에 어떻게 화답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며 ‘조건없는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함께 힘을 모아 싸워나갈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하라!

조건없는 반값등록금 실현하라!

2011년 6월 13일

조건없는 반값등록금 실현, 이명박정권 대국민 사과 촉구

대전비상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