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서민, 반생명, 반통일 정권 이명박 정권 심판하자!

 

2011년 2월 25일, 오늘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3주년이며, 집권 4년차로 넘어가는 날이다. 우리들에게 지난 3년은 무엇이며, 남은 2년은 무엇인가?

 

이명박 정권은 반서민 정권이다.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산, 4대 강 삽질과 복지예산 삭감, 환율조작과 저금리 등 MB의 극단적 부자정책이 3년 지속된 결과 경제와 서민의 삶은 너무나 악화되었다. 저금리 기조로 인한 계속되는 물가인상은 더 이상 서민들이 마음 놓고 입고, 먹고, 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버렸다. 이러한 시기에서도 정부는 저금리 기조를 포기하지 않으며 토건 재벌들을 비호하고 있고, DTI규제 완화라는 명목으로 ‘빚내서 집사라’고 강요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인식 속에 서민의 삶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명박 정권은 반환경, 반생명 정권이다.

뭇 생명과 함께 살아가던 한반도는 강과 숲의 비명과, 땅 속에서 부패되어 신음하고 있는 가축들의 울음으로 가득 차 버렸다. 4대강 삽질로 시작된 환경파괴가 이제 구제역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각적인 대응과 대책이 아닌 늑장대응과 방관은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키워 대전시민의 두 배가 넘는 350만이라는 생명을 산 채로 땅에 묻어 버렸다. 무책임한 정부의 대응은 소, 돼지로 끝날 일이 아니다. 하루 아침에 모든 가축들을 땅에 묻어 버린 농민들은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을 뿐이다. 하지만 정부는 모든 책임을 농민의 탓으로 돌리며 성난 민심을 더욱 더 극단의 상황으로 몰아 넣고 있다. 날이 풀리고, 언 땅이 녹으면 환경 뿐 아니라 농민들의 삶에도 더 큰 재앙이 예고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반평화, 반통일 정권이다.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칠천만 겨레의 염원은 무참히 깨져버렸다. 6.15/10.4 공동선언은 있으나 마나한 채 무시당하고, 화해와 협력은 대결과 비방, 폭력으로 변해 버렸다. 지난 3월의 천안함 사고와 연평도 사건은 원인과 재발방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지 못한 채 공전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화를 거부한 채 또 다시 전쟁과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키리졸브 훈련을 강행하는 등 계속적으로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제 2년이 남았다.

민주주의를 무시한 채 날치기 강행처리한 예산으로 운영된 3년, 서민과 민생은 사라지고, 오직 소수재벌과 친위세력들의 이익만을 위해 복무한 3년, 평화와 통일을 무시한 채 전쟁과 대결만을 부추긴 3년이 지나고 이제 2년이 남았다.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남은 2년을 한숨과 눈물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희망과 대안을 만들어내는 2년, 스스로 서민의 권리는 찾아가는 2년, 스스로 평화와 통일의 길을 찾아 나가는 2년을 만들 것이다. 그것이 지금의 시대가 국민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역사적 사명임을 이제 똑똑히 인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집권 3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독단과 독선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더 이상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와 집권 한나라당에게 기대와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4.19 혁명, 87년 6월 항쟁, 2008년 촛불항쟁, 그리고 2011년 이집트항쟁이 경고하는 바를 알아야 한다. 그것만이 정부로서의 역할을 하는 길이다.

 

2011년 2월 25일
6.15남북공동선언실현을위한 대전충남통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