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청도 등 전국 해상에서 진행되는 포사격 훈련에 대한 논평

- 국민들은 불안하다. 포사격 훈련 중단하라!
-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라!


국방부는 오늘 6일부터 12일까지 서해, 동해, 남해 등 전 해상 29곳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서해의 대청동 남서방 지역을 비롯해 16곳, 동해의 포항 동북방 지역을 비롯해 7곳, 남해의 거제도를 비롯해 6곳 등 총29개 지역 전국 해상에서 진행된다.

다시금 서해를 비롯해 한반도가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연평도 사태이후 서해상 한미군사훈련, 연평도에 K-9자주포 배치 등 무력증강, 교전수칙 변경 등 강경 일변도의 정책과 말들이 연일 쏟아져 나와 서해는 전쟁터와 다름 아니었다. 이런 와중에 6일부터 연평도 인근 지역을 비롯해 전국 해상전역에서 또 다시 포사격을 실시한다는 것은 한반도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기에 충분하다. 북은 이미 자신들이 밝힌 영내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할 경우 이에 대해 무력대응을 하겠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 연평도와 같은 해상경계선에 위치한 대청도 등 일대에서 포사격 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은 제2의 연평도 사태가 아닌 더큰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짙다.

이는 전쟁을 막고 하루빨리 평화적으로 문제해결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램과는 거리가 멀다.

지금 국민 여론은 연평도 사태에 대한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북의 연평도 포격 원인에 대해서도 ‘대결과 긴장국면으로 몰고 간 현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이라고 보는 여론이 ‘지난 정부의 햇볕정책에 의한 지원으로 북이 무력을 증강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여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은 현 사태를 평화적 방법을 통한 문제해결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들은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은 국민불안 해소와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는 결코 무력증강, 군사훈련과 같은 방법으로는 안된다. 정부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올 포 사격 훈련을 중단하고,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2010년 12월 6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부산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