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집권 2년의 성적표

 

노세극(6.15경기본부 홍보위원)

 

오는 2월 25일이면 이명박 대통령 즉 MB의 취임 2돌이 되는 날이다. 그런데 그 2년이 20년 보다 더 길게 느껴지는 것은 왜 일까? 아마 즐겁고 신나는 일이 많았으면 2년이 2개월처럼 짧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나 괴롭고 힘든 일을 많이 겪다 보니 무척 오래 된 것처럼 느껴진다.

대저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가란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국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데 정치의 역할이 있으며 정치인은 그러한 일에 자기 한 몸을 바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는 국민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하기는커녕 온갖 스트레스를 안겨주고 있어 정치가 국민을 보살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MB 2년 동안 역시 갖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한 시도 편할 날이 없었는데 살림살이마저 점점 고달파지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그런데 국민 모두가 다 고생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재산 없는 대다수 서민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20%에 해당하는 상류층 부자들은 재산이 더 불어 나고 게다가 부자 감세까지 해주었으니 얼마나 좋겠는가? 2009년 3/4분기 소득 1분위~4분위의 실질소득은 감소하였지만, 고소득층인 5분위의 실질소득은 5.9% 증가하였으며 특히 취약계층인 소득1분위의 실질소득은 8.2%나 감소하였다. MB가 그리는 대한민국은 ‘부자천국 서민지옥’인가 보다.

서민들의 가장 절실한 관심사인 일자리 문제를 살펴보자. 경기는 회복된다고 하는데 실업자는 더 늘어나고 있다. 지난 2월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은 56.6%로 2000년 56.2%를 기록한 이후 9년 11개월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으며 실업률은 5.0%, 실업자는 1,216천명으로 실업률이 5%대로 진입한 것은 2001년 3월 이후 8년 10개월 만의 일이며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도 지난 2000년 2월(122만3000명)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았다.

MB는 경제 대통령을 자임하며 이른바 747공약이라고 해서 매년 7% 경제 성장을 하여 10년 내 1인당 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어 세계7대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고 큰소리쳤다. 300만개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취업정책을 펼치겠다고 하였다. 임기동안 300만개면 매년 6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 것인데 임기 중반이 된 지금 그의 성적은 어떠한가?

그의 집권 2년간의 고용 성적표는 2008년 14만 5000명이 증가하고 2009년 7만 2000명이 감소하여 합산하면 7만 3000명의 고용이 증가하였다. 이는 그가 그토록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저주하는 참여정부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적표인 것이다. 물론 국제금융위기라는 외적 변수가 있었음은 모르는바 아니지만 조건과 환경 탓만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고용 지표를 기준으로 지난 2년간 그의 성적을 매긴다면 낙제점수를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고용분야는 그렇다치고 다른 분야는 성적이 좋은가? 그는 22조원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돈을 소위 ‘4대강 살리기’라는 철지난 토목사업에 쏟아 붓고 있다. 수많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밀어 부쳤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해도 지금 제정신이라면 강바닥을 팔 때인가? 어떻든 부자 감세로 세수는 줄어든 데가 엄청난 돈을 삽질예산에 들이 붓고 남는 돈으로 국가 재정을 꾸려가려 하니 쓸데는 많고 돈이 모자라게 된다. 그러니 국가채무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올해 국가 채무는 407조2000억이며 2013년까지 약 500조에 달할 모양이다. MB 집권 5년 나라 빚을 잔뜩 국민에게 넘겨줄 작정인 셈이다. 또한 가계 부채도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 규모로 늘어나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모양이다.

가계소득은 2009년 3/4분기 현재 가구당 월평균 소득 345만 6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감소하였는데 개인수준에서 부채는 2009년 3분기 837조에 달하여 한 가구당 빚은 약 4천만 원 가량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MB 2년 동안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비정규직의 처지는 더 어려워졌다. 서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부동산과 교육비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민생 차원에서는 그렇다 치고 민주주의와 남북관계는 진전이 있었는가? 그야말로 역주행한 2년 이었다.

그렇다면 총체적으로 평가해본다면 MB 집권 2년의 성적은 몇 점일까? 역시 낙제점수 면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는가?

내년 이만 때쯤 다시 점수를 매길 때 낙제점수가 아닌 A플러스를 받기를 바라지만 글쎄………과연 그렇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