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 북풍 몰이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라 

민주주의의 대축제인 대통령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새누리당의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색깔론, 북풍 몰이가 대단히 심각하다. 특히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NLL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들먹이며 야당을 색깔론으로 공격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어 대통령의 자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정문헌 의원이 엔엘엘과 관련한 거짓말을 먼저 유포하고 그 지도부가 국정조사니 문서열람이니 이런 것들을 주장하다가 박근혜 후보까지 동참하는 추태를 장기간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최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엔엘엘 문제는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도 못하는 야당, 또 6.25 영웅을 민족의 반역자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박근혜 후보는 엔엘엘 문제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답도 못하는’ 야당이라고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같이 만주군 출신의 백선엽 장군을 ‘민족 반역자’로 지칭한 데 대해 ‘6.25 영웅’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엔엘엘 문제는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이 비밀회담이 없었고, 비밀 녹취록이 있을 수 없으며, 북한에서 녹음해서 통전부에 전해줬다는 녹음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다는 점에서 박 후보의 주장은 철지난 색깔론이 명백해 그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지난 10월 8일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2007년 10월 3일 3시 백화원 초대소에서 남북 정상이 단독회담을 했고 △북한 통전부가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사항이라며 우리측 비선라인과 공유했다고 주장한 뒤 한달 가까이 새누리당은 이를 대대적으로 확대재생산하는 네거티브 선거전략에 매달려 왔다. 그러다가 국정원장이 사실무근이라고 확인한 것이다. 

민주통합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정문헌 의원의 헛뻥과 루머에 근거한 노무현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국기 문란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는 사전에 정문헌 의원과 모의한 것인지 사주한 것인지 이제 밝힐 차례이다. 그리고 그것을 확대가공해서 언론에 흘렸던 박근혜 후보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것은 매우 적절해 보인다. 

박 후보는 최근 정수장학회 문제 등으로 박정희 독재시대를 청산하기는커녕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드러내면서 지지율이 하락하자 수구 세력의 전유물인 북풍 몰이의 선두에 나선 것이란 비판을 자초한 것이다. 

한편 새누리당의 북풍 몰이 속에서 재판부와 공안당국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공안 공포 확산작업이 벌어지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제10단독(이상훈 판사)은 지난 29일 윤기진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공동의장 선고심에서 윤 의장이 수감 중 교도소의 검열을 거쳐 감옥에서 내보낸 편지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이 교도소의 검열을 거친 재소자의 편지 내용을 문제 삼아 실형을 선고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한다. 법원은 윤 의장의 책임을 묻기 전에 교도소의 ‘편지 검열’과 관련한 규정이 국가보안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살폈어야 할 것이다. 

국정원과 서울시경 등 공안당국은 최근 주권방송을 종북매체로 규정하고 주권방송에서 제작한 각종 영상과 방송물에 이적혐의를 적용해 대표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주권방송 주주들과 시청자들을 우롱하고 진보언론에 대한 재갈물리는 폭거를 자행했다. 

공안당국이 제시한 영장의 내용 중에는 침략적인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라는 주장을 담은 기획영상과 방송에 대해 ‘한미 간을 이간질시키고 북의 주장을 선전하는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색깔론 탄압이다. 

주권방송은 130여 주주들의 성금과 뜻으로 만들어진 주식회사 법인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민족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언론으로 공안당국의 이번 압수수색은 이명박 정부의 북풍공작의 연장선이며 종북몰이를 통한 재집권전략과 맞물려 있다. 

새누리당과 일부 수구 재판부, 공안당국은 대선 국면을 북풍 몰이로 오염시키려는 작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일부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상태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색깔론 폭거는 역사의 시계 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 범죄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2년 11월 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