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으로 한반도 위기 사태 해결하라!!!

 

 

세계가 불안한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는 한반도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반도 사태는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를 위태롭게 할 만큼 전쟁 위기 상태로 치닫고 있지만 그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현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정전협정이 60년이 넘도록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전협정은 그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도록 당사국들이 노력하게 되어 있으나 반세기가 훌쩍 넘도록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정전협정은 지난 60년간 그 규정이 준수되지 않은 채 한반도가 핵 선제 타격의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등 정세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한반도의 핵전쟁은 지구촌에 사상 최악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 한반도 문제 관련 당사국들은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전쟁의 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은 1950년대 중반이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요구하면서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정전협정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정전협정 체결 수년 뒤부터 그 규정을 위반한 채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다량 배치하고 1980년대에는 팀스피리트 훈련 등으로 북한을 핵무기로 위협했다. 그 결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핵무장 추진으로 나타나고 말았다. 오늘날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은 평화공세에 불과하다며 외면하고 있으나 이는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외면하는 부적절한 태도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남북은 7.4남북 공동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 등에 뿌리를 둔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통해 남북이 평화통일을 위한 경지 정리를 하자고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권 들어 그것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남북간 공존공영의 상호신뢰가 파괴된 상태에서 지난 해 말 북한의 위성발사에 대한 유엔의 대북 제재, 북의 핵실험 등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전쟁 위기 지수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한반도 사태의 심각성은, 정전협정의 기능상실과 평화협정 논의 중단 등으로 비롯된 제반 문제의 근본적 해결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발견된다. 전쟁을 멈추고 돌발적 확전을 막자는 취지의 불안정한 상황을 지속하거나 상대를 향한 군사적 위협을 항시적으로 발동하는 상황에서 평화가 정착할 수는 없다.

 

현재 눈앞에서 전개되면서 수많은 기업인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는 개성공단 문제도 마찬가지다. 한반도 당사국들이 전면전 불사의 심리전과 전쟁 훈련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의 근본적 해결책은 나오기 어렵다. 우리는 이런 점 등을 감안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책무를 지고 있는 유엔과 미국, 중국, 남북한 등은 즉각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라. 특히 중국과 유엔은 정전협정 당사자로 평화협정 이행의 국제법적 책무가 있다는 점에서 평화협정 체결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

 

1.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그 해법을 모색하고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위한 교류협력을 위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실천하라.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 추진이 별도로 추진된다 해도 관련국들이 결국 공동 작업을 통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확신한다.

 

1. 한반도 사태와 관련된 당사국들은 상대국 등을 자극할 일체의 적대적 언행과 전쟁 연습 등을 중단하고 평화협정 전환과 6자회담 정상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실천 등을 약속하고 상호 보장하면서 현재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개성공단 잠정 폐쇄를 정상화하는데 발 벗고 나서라.

 

 

 

 

2013년 4월 17일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학술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