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준비에 대한 6.15부산본부 입장
2010년 08월 16일 (월) 15:51:15 통일뉴스 tongil@tongilnews.com
지금은 통일세 준비가 아니라 긴장된 남북관계를 해소하는게 먼저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15경축사에서 ‘통일은 반드시 온다’는 전제하에 남북통일을 대비해 '통일세‘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흡수통일을 하자는 것으로 지금의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다. 집권초 비핵개방 3,000 주장처럼 또다시 돈으로 북을 어찌 해보려는 것으로 이는 북을 자극해 북의 반발만 가져올 뿐이다. 상대편을 배려하지 않는 이러한 주장은 결코 국민적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 정말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것인지 아님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것인지 분간이 가질 않는다. 정권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이 남북관계에도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현재 남북관계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는 매월 대규모의 한미군사훈련을 동해와 서해에서 진행하고 있다.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이 현 정부에게 있음에도 이런 발언을 한 것은 그 진의를 의심케하기에 충분하다. 생색내기 위한 주장이고, 자신의 대북대결정책을 감추기 위한 주장일 뿐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어설픈 통일세 주장이 아닌 긴장된 남북관계를 해소하고 6.15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절대 이런 주장에 현혹되거나 넘어가질 않음을 이명박 정부는 명심하길 바란다.

2010년 8월16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부산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