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5 정부 대북수해 쌀지원에 대한 6.15부산본부 논평
2010년 10월 26일 (화) 12:34:17 통일뉴스 http://onecorea615.cafe24.com/xe/corea615org_news/mailto.html?mail=tongil@tongilnews.com
이번 정부차원 대북수해 쌀지원을 계기로 지자체의 쌀지원 보장과 대북쌀지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오늘 25일 오후4시 군산항에서 쌀 5,000톤이, 오후5시 인천항에서 컵라면 300만개를 실은 선박이 중국 단둥항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북한에 쌀을 지원한 것은 현정부들어 처음이다.

정부차원의 수해쌀지원이 이뤄진 것은 어려운 동포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런데 정부의 대북수해 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이다. 지난 2006년 수해때 남측은 10만톤의 쌀을 지원했다. 수해규모를 보더라도 그렇고 식량이 부족한 북이기에 이번 지원규모는 매우 아쉽다. 오히려 이번 지원으로 현 정부가 할 일 다했다는 자기만족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더군다나 현 정부는 지자체의 대북쌀지원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번 경상남도의 대북수해지원으로 10억규모의 쌀 반출에 대해서 보류결정을 통일부가 결정한 것이다. 이유가 피해 지역인 신의주의 인구규모 이런 여러자기 등을 고려해 볼때 수해 피해에 대한 지원은 쌀 5,000톤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북의 수해는 신의주 지역에만 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동포를 돕자는 것인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식의 생각은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자의 모습은 아니다. 정부는 인도주의적 마음으로 지자체의 대북수해 쌀지원 문제를 보장해야 한다. 이것이 인도적 차원에 대한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일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이제 더 이상 근거도 없는 자존심과 원칙을 버려야 한다. 이번 수해 쌀지원을 계기로 대북쌀지원에 나서야 한다. 대북쌀지원은 쌀값대란 해결과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하는 길이다. 정부는 구태의연한 과거 망상적 생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2010년 10월 25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부산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