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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외무성, "관계정상화 통한 비핵화 원칙" 강조 | ||||
"조선반도 전체에 대한 검증 동시에 진행돼야" (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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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적대관계를 그대로 두고 핵문제를 풀려면 모든 핵보유국들이 모여 앉아 동시에 핵군축을 실현하는 길밖에 없다”며 북미간 관계정상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담화는 “우리가 9.19공동성명에 동의한 것은 비핵화를 통한 관계개선이 아니라 바로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라는 원칙적 입장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우리가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려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담화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그로 인한 핵위협 때문에 조선반도 핵문제가 산생되었지 핵문제 때문에 적대관계가 생겨난 것이 아니다”며 “우리가 핵무기를 먼저 내놓아야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은 거꾸로 된 논리이고 9.19공동성명의 정신에 대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의 근원적인 청산이 없이는 100년이 가도 우리가 핵무기를 먼저 내놓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이 없어질 때에 가서는 우리도 핵무기가 필요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로 신뢰가 없는 조건에서 9.19공동성명을 이행할 수 있는 기본방도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고 검증문제에서도 이 원칙이 예외로 될 수 없다”며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비핵화가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단계에 가서 조선반도 전체에 대한 검증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남북 동시사찰을 강조했다. “전 조선반도 비핵화는 철저히 검증가능하게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미국 핵무기의 남조선 반입과 배비(배치), 철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유로운 현장접근이 담보되고 핵무기가 재반입되거나 통과하지 않는가를 정상적으로 사찰할 수 있는 검증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 지역은 물론 주한미군 기지까지를 통틀어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기존의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북측이 오바마 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정상화에 대한 기본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한편 남측의 ‘미사용연료봉 실사단’의 방북을 받아들이는 등 6자회담 관련 적극 행보에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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